목차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
제안이유 1
주요내용 1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5
제1장 총칙 5
제2장 국가행정옴부즈만 7
제3장 시민옴부즈만 13
제4장 고충민원의 처리 16
제5장 보칙 23
부칙 25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유기준의원 대표발의) 26
제안이유 26
주요내용 27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30
제1장 총칙 30
제2장 국회옴브즈만 32
제3장 지방옴부즈만 37
제4장 옴부즈만의 조사 및 처리 40
제5장 보칙 48
제6장 벌칙 49
부칙 50
예산명세서 51
정부혁신을 위한 행정개혁과제 추진 매뉴얼 53
전문 옴부즈맨제도 도입 54
Ⅰ. 과제설정의 배경 54
Ⅱ. 과제 목적과 기대 효과 54
Ⅲ. 과제 세부 구성 내용 54
Ⅳ. 과제 추진단계 55
Ⅴ. 과제 추진시 주요 고려사항 55
Ⅵ. 2005년도 기관별 역할 55
Ⅶ. 과제 담당위원 및 주요 관련부서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