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1
제2장 노인의 건강관리 특성 5
제1절 노인의 정의 5
1. 노인의 정의의 다양성 5
2. 정책적 측면에서의 노인의 정의의 다양성 9
3. 이 연구에서의 노인의 정의 10
제2절 노인 건강관리 11
1. 노인의 치료 11
2. 노인 투약 13
3. 노인 간호 17
4. 노인 간병 19
5. 노인 재활 25
제3절 노인 건강관리의 원칙 28
제3장 우리나라 노인건강관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30
제1절 현황 31
1. 인구고령화에 대응하는 국가전략 31
2. 노인의 건강 33
제2절 노인건강관리체계 전반의 문제점 43
1. 노인의 의료이용에서 충족되지못한 필요(Unmet need)의 발생 43
2. 의료이용의 비효율성 45
3. 노인 보건복지서비스의 불연속성 48
4. 공공건강관리체계의 역할 미약 50
제3절 노인건강관리체계의 서비스 영역별 현황 및 문제점 55
1. 급성기 서비스(건강보험 의료이용) 55
2. 장기시설요양서비스 59
3. 재가지역사회서비스 81
4. 노인재활서비스 95
5. 노인요양보험 104
제4절 연구자료 및 현황 109
1. 노인 관련 주요 통계 자료 109
2. 주요 관련 자료 111
제4장 외국의 노인건강관리체계 115
제1절 호주 116
1. 인구노령화에 대한 국가전략 116
2. 노인의 건강 119
3. 호주의 노인돌봄(aged care) 체계 132
제2절 캐나다 178
1. 인구노화에 대한 국가전략 178
2. 노인의 건강 186
3. 노인돌봄체계 199
제3절 미국 216
1. 노인정책의 국가전략 216
2. 노인의 건강 223
3. 미국의 노인돌봄체계 228
제4절 외국 노인건강관리체계의 시사점 255
1. 노인건강관리원칙 255
2. 거시적 정책 측면 257
3. 세부 정책 측면 261
제5장 노인건강관리체계 개편 방안 263
1. 노인보건복지서비스 운영체제 개선 265
1) 공공의료ㆍ서비스기관의 역할 확대 265
2) 공공기관간 통합적인 연계 체계 구축 267
3) 건강증진 서비스 확대 268
4) 각종 시설의 수요예측 공급 적정화 방안마련 269
5) 노인요양서비스 인력의 역량 강화 270
6) 노인서비스에 대한 표준적인 서비스 지침 개발 필요 272
7) 노인복지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 구축 273
2. 급성기 의료서비스 개선 274
3. 장기요양시설서비스 개선 275
4. 재가지역사회서비스 개선 276
5. 재활서비스 확대 278
6. 시범사업안 282
[표 2-1] 일본노인이 자신을 노인으로 생각하는 연령 9
[표 2-2] 2003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연령별 약국 급여실적 15
[표 3-1] 광역시도별 & 성별 노인인구 구성비 34
[표 3-2] 입원다발생 진료순위(2004년) 38
[표 3-3] 노인의 영역별 삶의 만족도 42
[표 3-4] 노인인구의 의료비용 48
[표 3-5] 노인인구 및 노인진료실적 56
[표 3-6] 노인연간진료비 및 의료이용횟수 57
[표 3-7] 재특 병상기능전환 사업 운영 현황 60
[표 3-8] 국내 노인전문병원을 표방하는 의료기관의 인력 현황 64
[표 3-9] 의료법상 인력 기준 66
[표 3-10] 우리나라 요양병원 환자 1인당 하루 평균 직종별 자원이용시간 68
[표 3-11] 의료법상의 의료기관 시설 기준 69
[표 3-12] 노인복지시설의 구분 71
[표 3-13]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현황(병원 제외) 73
[표 3-14] 연도별, 보호형태별 장기요양보호대상노인수(2007∼2019) 예 74
[표 3-15] 광역시도별 노인복지시설 현황 75
[표 3-16] 노인복지시설 현황 (통계청, 2003) 77
[표 3-17] 요양시설 확충계획 80
[표 3-18] 재가지역사회서비스 노인복지시설 현황 81
[표 3-19] 서울시 독거노인(65세 이상) 현황 83
[표 3-20] 서울시 독거노인 지원금액(2001년) 84
[표 3-21] 서울시의 건강상태별 등록노인수 85
[표 3-22] 서울시의 경제상태별 등록노인수 86
[표 3-23] 서울시 재가복지시설의 서비스 제공인력구성 87
[표 3-24] 기관 및 사업별 의사와 연계방법 87
[표 3-25] 의료문제 발생시 처리 88
[표 3-26] 안양시 동안구 노인보건센터 인력현황 (2005년) 89
[표 3-27] 간호사 인력소요 추정 89
[표 3-28] 기초진단 조사가구의 특성 92
[표 3-29] 조사 대상가구의 영양상태 92
[표 3-30] 센터에서 개발한 방문요구도 판정기준 93
[표 3-31] 서비스 제공현황 (2004년도 말까지) 93
[표 3-32] 서비스 제공현황 (2005년도 4월 25일까지) 94
[표 3-33] 2000년도 성별, 연령별 장애출현율 96
[표 3-34] 재활서비스 제공시설(2004년 12월 현재) 98
[표 3-35] 2000년도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추정수와 재활의학과 전문의수의 비 99
[표 3-36] 노인관련 주요 통계 자료 109
[표 3-37] 일본의 요개호노인수 추계의 비교 112
[표 4-1] 2002년 6월 호주 성별, 연령별 인구 120
[표 4-2] OECD국가들의 2000-02년도 노인인구의 인구분율과 기대여명 121
[표 4-3] 호주 노인의 성별, 연령별 사망원인. 1993, 1998, 2002년 123
[표 4-4] 성별, 연령별, 건강위험요인을 가진 사람의 분율 125
[표 4-5] 호주의 65세 이상 노인의 자기평가 건강상태, 2001 126
[표 4-6] 65세 이상 노인에서 건강상태별 환자수와 장애수준 128
[표 4-7] 65세 이상 노인 중 건강상태별, 연령별 환자수 분율 129
[표 4-8] 가정에서 생활하는데 중하고 심한 제한이 있는 사람들이 받는 도움의 종류 130
[표 4-9] 돌보미 급여를 받는 돌보미들의 숫자 131
[표 4-10] 2004년 6월 현재 주별, 자격인증된 기간별 시설요양서비스 제공기관의 수 135
[표 4-11] 입소자분류척도의 질문과 답변별 가중치 146
[표 4-12] 입소자분류척도의 점수별 분류수준 147
[표 4-13] 입소자별 보조금 계산 단계 149
[표 4-14] 주별 등급별 재원일별 기본보조금(2004. 7.1일부터 적용) 152
[표 4-15] 입소자분류 지연시 주별 등급별 재원일별 보조금(2004. 7.1일부터 적용) 152
[표 4-16] 보충항목supplement별 재원일별 보조금(2004. 7.1일부터 적용) 153
[표 4-17] 기타 보충항목supplement별 재원일별 보조금(2004. 7.1일부터 적용) 154
[표 4-18] 생존보충항목Viability supplement별 보조금(40점 계획) 154
[표 4-19] 생존보충항목Viability supplement별 보조금(60점 계획) 155
[표 4-20] 지역사회서비스에 대한 보조금 155
[표 4-21] 재원일당 기본 돌봄비 최대치 157
[표 4-22] 재원일당 소득평가요금 최대치 157
[표 4-23] 요양원의 신규 입소자에 대한 일당 숙박비의 최대치 158
[표 4-24] 재산평가에 따른 입소자 상태 158
[표 4-25] 전체의료비와 국내총생산(GDP), 현재가격(current prices), 1991-92 ∼ 2001-02 165
[표 4-26] 노인요양평가팀의 노인평가결과 168
[표 4-27] 노인요양서비스의 이용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 169
[표 4-28] 재가지역사회돌봄서비스를 받은 노인중 서비스별 이용자 분율 170
[표 4-29] 연령별, 서비스 종류별, 재가지역사회돌봄서비스(HACC) 이용자수. 2003-04 172
[표 4-30] 연령별 재가지역사회돌봄서비스(HACC) 이용자별 서비스 이용시간. 2003-04 173
[표 4-31] 재향군인재가서비스 전체 이용자 중 서비스를 이용한사람수와 분율 174
[표 4-32] 인구 1000명당 낮치료센터 이용자수. 2002 175
[표 4-33] 지역사회서비스분야의 전일제 근로자들의 평균 근로자들의 평균근무시간과 평균주급 177
[표 4-34] 미국노인청의 프로그램별 2005년 예산 247
[표 4-35] 1987년, 1996년, 1999년 연령대별 건강관리 직접비용 254
[표 4-36] 1999년 서비스유형별 건강관리 직접비용 255
[표 5-1] 센터에서 개발한 방문요구도 판정기준 285
[표 5-2] 간호사 인력소요 추정 286
[표 5-3] 우리나라 재가복지시설 인력기준 287
[표 5-4] 우리나라 재가복지시설ㆍ인력 현황 및 확충 288
[그림 1-1]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 추이 2
[그림 1-2] 급성기 의료와 장기요양서비스 3
[그림 2-1] 노인의 자신이 노인이라고 인식하는 계기 8
[그림 2-2] 연령별 의료기관 방문일당 평균투약일수 16
[그림 3-1] 저출산ㆍ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국가실천전략의 비전 및 목표 31
[그림 3-2] 노인보건복지정책 비전 32
[그림 3-3] 성별 60세 이상 사망원인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연보 2003) 35
[그림 3-4] 노인인구의 기능상태 37
[그림 3-5] 노인인구의 주거형태 39
[그림 3-6] 이상적인 노후생활비 마련방법 41
[그림 3-7] 노인의 사망률과 의료이용과의 관련성(2003년) 44
[그림 3-8] 2002년 암사망자의 사망당시 연령별 사망전 1년간의 총진료비 45
[그림 3-9] 노인인구의 의료비 추계 47
[그림 3-10] 노인 보건/복지서비스의 연속성 49
[그림 3-11] 중앙부처 및 관련기관의 소속 병원 현황 52
[그림 3-12] 정부부처별 노인관련 정책 및 사업 54
[그림 3-13] 광역시도별 노인인구의 구성비와 노인서비스율 78
[그림 3-14] 안양시 동안구 노인보건센터와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체계 90
[그림 3-15] 방문간호서비스 제공과정 91
[그림 3-16] 전체 장애인 중 60세 이상 인구비 97
[그림 3-17] 장애인이 재활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소 99
[그림 3-18] 재활치료의 지속적 이용 실태 101
[그림 3-19] ADL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 치료요구 102
[그림 3-20] 공적노인요양보장 추진계획 106
[그림 4-1] 호주 노인들의 건강돌봄을 받는 체계 133
[그림 4-2] 새로운 입소자에 대한 평가과정 143
[그림 4-3] 기존 입소자에 대한 평가과정 144
[그림 4-4] 호주 전체 순환성의료비(recurrent health expenditure)중에서 자금원에 따른 구분 166
[그림 4-5] 캐나다의 보건성의 조직도 183
[그림 4-6] 캐나다의 기대수명 변화 187
[그림 4-7] 캐나다 인구의 연령과 성별 추계 비교(2001년, 2041년) 189
[그림 4-8] 캐나다 노인들의 자기 건강에 대한 인식정도 191
[그림 4-9] 인구 100,000명당 주요사망원인 (캐나다, 1980년과 1999년) 193
[그림 4-10] 인구 100,000명 당 연령군별 입원현황 (캐나다, 1996-1997) 195
[그림 4-11] 미국 노인정책의 전략적 목적달성을 위한 전략 217
[그림 4-12] 보건및대인서비스부(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HHS)의 조직도 218
[그림 4-13] CMS부의 2005년도 예산할당 219
[그림 4-14] 연령별 65세 및 85세 노인인구 비중 : 1900-2050 223
[그림 4-15] 성별로 본 기대수명 (65세와 85세) 1900-2001 224
[그림 4-16] 65세 이상 노인의 주요 사망 질환 비율 225
[그림 4-17] 65세 이상 노인의 성별, 연령별 기억장애와 우울증상의 비율 226
[그림 4-18] Aged-adjusted percentage of Medicare enrollees age 65 and over who are chronically disabled, by level and category of disability 1984.1989.1994.1999 227
[그림 4-19] 장기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인구의 특성 230
[그림 4-20] 보험급여를 받고 있는 연령별 수급권자 비율 230
[그림 4-21] 장기요양서비스 재원 비율 231
[그림 4-22]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변화 245
[그림 5-1] 노인건강관리체계 개편 방안 264
[그림 5-2] 안양시 동안구 노인보건센터와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체계 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