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총괄 의견 3
II. 세부 의견 4
1. 규제 도입의 실효성에 의문 4
2. 산업계의 부담 가중 5
3. 업계의 자율적 시행 필요 6
4. 정책적인 지원이 더욱 시급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