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1
Ⅰ. 심사경과 1
Ⅱ. 제안설명의 요지 2
Ⅲ. 전문위원 검토의견의 요지 2
가. 학교용지 공급가액 : 안 제4조제3항 및 제6항 2
나. 성남판교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에 관한 특례 : 안 부칙 제3항 6
다. 그 밖의 검토사항 9
Ⅳ. 대체토론의 요지 9
Ⅴ. 소위원회 심사내용 9
Ⅵ. 찬반토론의 요지 10
Ⅶ. 수정안의 요지 10
Ⅷ. 심사결과 10
Ⅸ. 법제사법위원회 체계ㆍ자구 심사내용 10
[붙임] 수정안 및 최종안 10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수정이유 및 수정 주요내용) 11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12
수정안조문대비표 13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5
부칙 16
신ㆍ구조문대비표 18
[표 1] 개정안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추정) 4
[표 2] 성남판교지역 학교용지공급가액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