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高等敎育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1
Ⅰ. 심사경과 1
Ⅱ. 제안설명의 요지 2
Ⅲ. 전문위원 검토의견의 요지 2
가. 부정행위 유형에 따른 제재의 차등화 문제 3
나. 부정행위 유형구분 기준의 타당성 문제 5
다. 소급입법의 합헌성 7
Ⅳ. 대체토론의 요지 10
Ⅴ. 소위원회 심사내용 10
Ⅵ. 찬반토론의 요지 10
Ⅶ. 수정안의 요지 10
Ⅷ. 심사결과 10
Ⅸ. 법제사법위원회 체계ㆍ자구 심사내용 11
[붙임] 11
高等敎育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12
高等敎育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13
수정안 조문대비표 14
高等敎育法 일부개정법률안 17
부칙 17
신ㆍ구조문대비표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