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이유 1
1. 당사자 주장 1
가. 신청인 주장 1
나. 피신청인 1
2. 사실조사 결과 3
가. 분쟁지역 개황 3
나. 피신청인의 공사현황 3
다. 신청인의 양식장 현황 4
라. 양식장 피해관련 조사보고서 5
마. 영산호 수질측정망 현황 7
바. 환경영향평가 8
사. 평가소음ㆍ진동도 8
아. 강수량 9
자. 관련문헌 9
차. 관계전문가 의견 10
3. 판단 12
가. 소음 등으로 인한 양식장 피해 12
나. 수질오염으로 인한 양식장 피해 12
다. 배상책임 근거 14
4. 배상수준 14
가. 배상범위 및 기준 14
나. 배상액 15
5. 결론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