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장 및 운행차량 소음 등으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 이유 1
1. 당사자 주장 1
가. 신청인 1
나. 피신청인 1
2. 사실조사 결과 3
가. 분쟁지역 개황 3
나. 신청인의 주택 3
다. 피신청인 사업장 현황 3
라. 소음ㆍ진동ㆍ먼지ㆍ악취 등의 측정 5
마. 방지시설 등의 설치 5
바.전문가 의견 6
3. 판단 6
가. 소음ㆍ진동ㆍ먼지ㆍ악취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6
나. 건물 피해 7
4. 배상 책임 및 기준 검토 7
가. 배상책임 7
나. 배상 범위 7
다. 배상 기준 7
라. 배상액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