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사건의 개요 3
가. 당사자 3
나. 분쟁 및 재정의 경과 3
2. 당사자 주장 4
가. 신청인 주장 4
나. 피신청인 주장 4
3. 사실조사 결과 5
가. 분쟁지역 개황 5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5
다. 관계기관 지도점검결과(화성시청) 6
라. 소음ㆍ진동도 평가 6
마. 신청인 병원진료 현황 8
4. 인과관계 검토결과 9
가. 소음ㆍ진동ㆍ먼지에 의한 정신적 피해 9
나. 먼지로 인한 호흡기질환 피해 10
5. 배상수준 검토 10
가. 배상기준 10
나. 배상액 11
다. 배상책임근거 11
6. 재정문(안) 11
가. 주문 11
나. 이유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