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이유 1
1. 당사자 주장 1
가. 신청인 주장 1
나. 피신청인 주장 1
[○○○구청] 1
[○○○아파트 재건축조합] 2
[○○○건설(주) 3
[○○○아파트공단] 3
2.사 실조사 결과 4
가. 분쟁지역 개황 4
나. 신청인 아파트 건축과 방음벽 설치 현황 4
다. 경원선 현황과 방음벽 설치 현황 4
라. 신청인 아파트 소음현황 5
마. 철도소음의 한도 등 5
3. 판단 6
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여부 6
나. 소음피해 방지를 위한 방음대책 필요성 6
4. 배상수준 6
가. 배상범위 6
나. 피해배상 등 책임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