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심사경과 1
Ⅱ. 제안설명의 요지 / 권오규 3
1. 세입세출부문 중 일반회계 3
2. 재정융자특별회계를 비롯한 22개 특별회계 결산 3
3. 계속비 결산 4
4. 예비비 결산 4
5. 국민연금기금, 외국환평형기금 등 60개 기금 4
6. 국가채권 현재액 4
7. 국가채무 5
8. 국유재산 및 물품 5
Ⅲ. 결산검사보고의 요지 / 전윤철 5
1. 국가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 5
2.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57개 기금에 대한 정부의 결산보고서 검사결과 6
3. 국유재산ㆍ물품ㆍ채권 및 채무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 6
4. 감사 활동과 결과 7
Ⅳ.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집행현황 설명의 요지 / 권오규 10
Ⅴ.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류환민 11
총괄부문 11
1. 2005년도 결산 개관 11
가. 2005년도 재정운용 11
나.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17
다. 2005년도 기금 결산 31
라. 2005년도 예비비 결산 34
2. 공평ㆍ적정과세를 위한 세무행정의 개선 36
가. 국세 징수 현황 36
나. 세무행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7
3. 국유재산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리체제의 개선 48
가. 국유재산 관리체제 48
나. 국유재산 관리체제의 개편 필요성 50
4. 경찰청 범칙금 등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 확보 59
5. 예비비 운용의 적정성 확보 63
가. '05년 예비비사용 개관 63
나. 예비비 규모의 적정성 유지 필요 64
다. 조직 및 직제개편 소요경비의 예비비 사용 지양 65
라. 예비비 운용개선 방향 68
6.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 69
가. 2005년도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현황 69
나. 총사업비의 증액 등 실태 70
다. 총사업비의 관리강화 72
7. 재정부문 성과관리제도의 활성화 74
가. 재정부문 성과관리제도의 현황 74
8.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집행상 개선사항 82
가. 사업개요 82
나. 사업예산의 집행부진 82
다. 전자정부지원사업의 계약방식 개선에 대한 검토 85
라. 감사원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대책 마련 86
9. 공적개발원조사업(ODA)의 협조ㆍ연계체계 강화 88
가. 공적개발원조사업의 실시체계 88
나. 공적개발원조사업의 현황 88
다. 공적개발원조사업의 협조ㆍ연계체계 강화 92
10. 특별회계 및 기금의 지속적인 정비 93
가. 특별회계 및 기금 현황 93
나. 특별회계 및 기금 정비추진현황 95
다. 특별회계 및 기금의 지속적인 정비 필요 98
1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집행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 100
가. 개관 100
나. 집행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 필요 103
12. 기금운용계획의 부적정한 자체 변경 109
가. 개요 109
나. 2005회계연도 기금별 자체기금변경 109
13. 인천국제공항 등 18개 공항의 운영 실태 및 문제점 115
14. 민간투자사업의 지속적 운영개선 120
가. 민간투자사업의 연혁 120
나. 민간투자사업의 규모□ 민간투자사업의 투자액35) 규모를 121
다. 민간투자사업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124
라. 정부의 개선 추진사항 126
마. 향후 개선과제 : 심사과정의 내실화 필요 127
[첨부1] 국가관리 민간투자사업 현황 : BTO사업 129
[첨부2] BTL사업 중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 지자체 사업 추진내역 131
15. 국방연구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33
가. 국방연구개발투자 현황 133
나. 문제점 136
다. 개선과제 141
16. 동북아 물류중심항만건설 사업의 추진실태 및 문제점 143
가. 동북아물류중심항만건설사업의 개요 143
나. 광양항의 사업성과 미흡 144
다. 부산항과 광양항의 연계운영 방안 검토필요 145
라. 항만배후단지 개발실적 미흡 147
17. 대학구조개혁지원사업의 추진실태 및 문제점 150
가. 대학구조개혁지원사업의 개요 150
나. 대학구조개혁지원(1713-221)사업예산의 집행부진 150
다. 정원ㆍ학과와 관련없는 지원 153
18. 1단계 대학원연구중심대학육성(BK21)사업의 문제점 156
가. BK21사업의 개요 156
나. 지원대학의 수도권 집중 156
다.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편중지원 159
라. 대학원전용시설지원사업의 집행부진 162
19. 2005년 중소기업지원사업 현황 167
가. 사업현황 167
나. 지원분야 167
다. 사업비 사용용도 168
라. 지원성격 169
마. 지원방식 169
20.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의 추진실태 및 문제점 183
가. 일자리창출지원사업 개관 183
나. 청년실업대책사업 184
다. 사회적일자리지원사업 191
라. 취약계층 일자리지원 및 직업훈련 193
[붙임 ] 최근 3년간 청소년실업대책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195
21. 건강보험제도의 개선 197
가. 개관 197
나. 건강보험재정 결산의 국회심의 필요 198
다. 직장과 지역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필요 200
22. 공적연금 제도의 개선 203
가. 개관 203
나. 국민연금관리공단운영비의 국고지원 문제 204
다. 국민연금 중 농어민연금보상금의 농어민 전면지원 문제 205
라. 사학연금기금의 연금급여 관련 퇴직수당부담금의 전액국고부담 문제 206
마. 군인연금의 퇴역연금 지급정지 관련 법령 미비 등으로 인한 국고손실 209
23.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상 문제점 211
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출연금 지원 현황 211
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213
24. 금융성기금의 결산상 문제점 220
25.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231
가. 외국환평형기금 개관 231
나. 외국환평형기금 누적결손금의 과다 234
26. FTA이행기금 운용현황 및 개선점 237
가. 기금의 설치 배경 및 재원조성 내역 237
나. 한ㆍ칠레 FTA 체결 이후 농업부문의 변화 238
다. 기금의 집행실적 239
참고자료 243
[참고 1] 2004회계연도 국회결산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조치결과통보 244
[참고 2] 2004회계연도 국회결산심사결과 감사청구사항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271
운영위원회 277
Ⅰ. 대통령실 277
Ⅱ. 국회 283
Ⅲ. 기획예산처 289
법제사법위원회 300
Ⅰ. 대법원 300
Ⅱ. 감사원 308
Ⅲ. 법무부 314
정무위원회 329
Ⅰ. 국무조정실 329
Ⅱ. 국가청소년위원회 334
Ⅲ. 국가보훈처 343
Ⅳ. 금융감독위원회 361
재정경제위원회 364
Ⅰ. 재정경제부 364
Ⅱ. 국세청 400
Ⅲ. 관세청 408
Ⅳ. 조달청 415
Ⅴ. 통계청 425
통일외교통상위원회 431
Ⅰ. 통일부 431
Ⅱ. 외교통상부 461
국방위원회 486
Ⅰ. 국가안전보장회의 486
Ⅱ. 국방부 491
Ⅲ. 병무청 554
행정자치위원회 560
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60
Ⅱ. 중앙인사위원회 564
Ⅲ. 행정자치부 567
Ⅳ. 경찰청 596
Ⅴ. 소방방재청 607
교육위원회 619
Ⅰ. 교육인적자원부 619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672
Ⅰ. 과학기술부 672
Ⅱ. 정보통신부 715
Ⅲ. 기상청 745
문화관광위원회 764
Ⅰ. 문화관광부 764
Ⅱ. 국정홍보처 821
Ⅲ. 문화재청 839
Ⅳ. 방송위원회 860
농림해양수산위원회 888
Ⅰ. 농림부 888
Ⅱ. 해양수산부 920
Ⅲ. 농촌진흥청 975
Ⅳ. 산림청 997
Ⅴ. 해양경찰청 1015
산업자원위원산업자원위원회 1024
Ⅰ. 산업자원부 1024
Ⅱ. 중소기업청 1050
Ⅲ. 특허청 1070
보건복지위원회 1078
Ⅰ. 보건복지부 1078
Ⅱ. 식품의약품안전청 1109
환경노동위원회 1116
Ⅰ. 환경부 1116
Ⅱ. 노동부 1155
건설교통위원회 1192
Ⅰ. 건설교통부 1192
여성가족위원회 1285
Ⅰ. 여성가족부 1285
Ⅵ. 질의 및 답변요지 1303
Ⅶ. 소위원회 심사보고요지 1303
1. 심사경과 1303
2. 소위원회 심사결과 요지 1303
Ⅷ. 심사결과 1304
Ⅸ. 시정요구(안) 및 부대의견(안) 등 1304
[별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 1305
총괄표 1306
Ⅰ. 감사청구(안) 1310
Ⅱ. 시정요구(안) 1313
Ⅲ. 부대의견(안) 등 1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