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건의 배경 2
II. 현황 및 문제점 3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의 중복 및 과잉 단속 3
적발 위주의 단속으로 실질적인 환경 질 개선 부재 3
단속건수 중심의 지자체 실적 평가체계 4
기업들의 자발적인 개선활동 유인 부족 5
III. 개선방향 5
'적발'보다는 '지도ㆍ사후관리'를 통해 환경의 질 개선 5
지자체는 지도ㆍ단속, 중앙정부는 역량 강화와 성과 평가에 집중 6
단속 활동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6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로 자발적 관리 활성화 7
정부의 지원사업과 연계한 개선 유도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