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地方敎育自治에 관한 法律 전부개정법률안(대안) 1
1. 대안의 제안경위 1
2. 대안의 제안이유 2
3. 대안의 주요내용 2
地方敎育自治에 관한 法律 전부개정법률안 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
제1장 총칙 4
제2장 교육위원회 5
제1절 설치 및 구성 5
제2절 교육의원 5
제3절 권한 8
제4절 회의 및 사무직원 9
제3장 교육감 11
제1절 지위와 권한 등 11
제2절 보조기관 및 소속교육기관 16
제3절 하급교육행정기관 18
제4장 교육재정 19
제5장 지방교육에 관한 협의 20
부칙 21
[별표] 각 시ㆍ도별 교육위원회 위원 및 교육의원 정수 (제4조 관련)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