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廢校財産의 活用促進을 위한 特別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1
1. 수정이유 1
2. 수정주요내용 1
廢校財産의 活用促進을 위한 特別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3
수정안조문대비표 6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제안이유 18
주요내용 18
가. 폐교재산활용기본계획의 폐지(안 제4조) 18
나. 폐교재산의 대부 등에 관한 특례(안 제5조 제1항, 제3항 및 제5항) 19
다.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 (안 제9조 제1항) 20
라. 보조금의 지급 등 (안 제12조) 20
廢校財産의 活用促進을 위한 特別法 일부개정법률안 21
부칙 25
신ㆍ구조문대비표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