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1
1. 수정이유 1
2. 수정주요내용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3
수정안 조문대비표 1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48
제안이유 48
주요내용 48
가. 학교안전사고 예방(안 제5조ㆍ제6조 및 제8조) 48
나.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 및 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안 제11조ㆍ제12조 및 제15조) 49
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설립 등(안 제28조ㆍ제29조 및 제32조) 50
라. 공제급여의 종류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안 제34조ㆍ제44조 및 제45조) 50
마. 공제료의 산정기준(안 제49조제3항 및 제4항) 51
바.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안 제57조 및 제61조) 5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53
제1장 총칙 53
제2장 학교안전사고 예방 56
제3장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 58
제4장 학교안전공제회 60
제5장 학교안전공제중앙회 65
제6장 공제급여 67
제7장 공제료 74
제8장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76
제9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78
제10장 보칙 83
제11장 과태료 84
부칙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