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프랑스의 출산율 동향과 출산장려정책 1
초록 2
R sum 2
1 ? 서문 3
2 ? 프랑스의 출산율 동향 3
2.1 ? 장기적인 출산율 저하와 ' 베이비붐' 3
2.2 ? 프랑스는 현재 출산율 분야에서 선진국들 중 가장 양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4
2.3 ? 출산율은 과거 10 년간 증가세를 보였으나 현재에는 경기 동향과 무관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5
2.4 ? 사회집단간 출산율 격차가 감소하고 있다. 5
2.5 ? 특히 이민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이민 추세는 이민 여성과 프랑스 태생 여성 사이의 출산율 격차를 감소시키는 경향을 보인다. 6
2.6 ? 실제 가구구성원수는 “ 이상적인” 자녀 수에 근접하지만 불안정한 고용 상황으로 인해 가구구성원수가 확대될 확률이 감소하고 있다. 7
2.7 ? 30 대 여성 출산율의 증가에 따른 낮은 연령대 여성 출산율 감소가 상쇄된다 9
2.8 ? 출산 시기의 변화를 반영할 경우 장래에 세대교체가 거의 달성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9
2.7 ? 30 대 여성 출산율의 증가에 따른 낮은 연령대 여성 출산율 감소가 상쇄된다. 9
2.9 ? 장래 출산율을 1.9 명으로 가정한 최신 인구 예측자료는 연금 지출 부담과 같은 노령화 사회 문제를 상당 부분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10
3 ? 프랑스 프랑스의 출산장려정책 10
3.1 ? 프랑스는 자녀를 둔 가구에 현금수당을 지급한 최초의 유럽 국가에 속한다. 10
3.2 ? 프랑스의 가족지원제도는 실제에 있어 매우 관대하며 다변화되어 있다. 11
3.3 ? 현물보조 분야에서 프랑스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뒤처지는 양상을 보인다. 12
3.4 ? 프랑스에서는 보육시설이 보편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보육 서비스의 제공이 제한적이다. 13
3.5 ?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한 재정적 지원은 가구 소득에 따른 도표에서 'U 자 곡선' 으로 표시된다. 13
3.6 ? 기타 가족지원제도 15
4 ? 결론 : 프랑스의 출산장려정책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16
4.1 ? 현재 성공 가능성이 높은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출산장려정책과 출산율 동향간의 명확한 상관관계를규명한 연구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16
4.2 ? 특정한 출산장려정책이 출산율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부분적인 연구들이 존재한다. 16
4.3 ? 몇몇 국가간 비교 연구를 통해 프랑스의 관대한 출산장려정책이 주변 국가들에 비해 높은 출산율을 뒷받침하고있음이 밝혀졌다. 18
4.4 ? 정책과 관련된 세 가지 고찰: 비재정적 지원, 전문직 여성의 출산, 다른 사회정책들과의 충돌 18
References 20
별첨 1. 프랑스에서 시행 중인 주요 현금가족수당제도 21
별첨 2. 어린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한 2004 년도 가족수당 제도개혁 23
호주의 출산율과 출산장려정책 출산장려정책 25
1. 서문 26
2. 출산율 출산율, 인구학적 구조 구조, 인구 예측 27
2.1 출산율 동향 27
2.2 호주 출산율과 다른 나라 출산율과 출산율과의 비교 29
2.3 인구 연령 구조 30
3.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향의 의의 32
4. 저출산율의 원인에 대한 거시적 수준에서의 설명 33
5. 호주의 출산장려정책 37
5.1 가족수당 37
5.2 양육수당 38
5.3 자녀보육 39
5.4 모성수당 39
5.5 모성휴가 및 부성휴가 40
6. 출산관 43
자녀 출산 욕구 43
현재 자녀 수 이상적인 자녀 수 예상 자녀 수 44
선호도의 안정성 47
7. 배우자 관계의 중요성에 관한 세부적 고찰 51
배우자 물색의 어려움 : 원인 52
배우자 관계 형성 방식의 변화 52
관계의 불학실성 53
배우자 관계의 안정성과 출산 의사와의 연관성 54
배우자의 출산관이 미치는 영향 55
8. 결론 57
References 59
프랑스의 출산율 동향과 출산장려정책 21
표 A. 프랑스 법정 가족수당 21
표 B. 어린 자녀 육아 수당(2003 년, 2004 년) 23
호주의 출산율과 출산장려정책 43
표 1. 비교 대상 국가들의 합계출산율과 2006~2050 년 인구 변동 예측 30
표 1. 연령대별 이상적인 자녀 수(호주 호주) 43
표 2. 응답자 연령 및 성별 성별에 따른 예상 자녀 수 47
표 3.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비율 및 순위 순위(남녀 응답자 구분 구분) 50
표 4.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는 남성 및 여성의 비율 비율(1986 년, 1996 년, 2001 년) 52
프랑스의 출산율 동향과 출산장려정책 4
그림 1. 합계출산율(1901 - 2004) 4
그림 2. 선진국 합계출산율 현황(2002) 4
그림 3. 월간 출생자 수와 월간 구직자 수 사이의 이의 상관관계 5
그림 4. 사회집단별 가구구성원 수의 연도별 변화 6
그림 5. 일반적인 경우와 개별 가구의 입장에서 판단한 “이상적인 이상적인” 자녀 수 7
그림 6. 실제 가구구성원수 및 개별 가구의 입장에서 판단한 “이상적인 이상적인” 평균 자녀 수 8
그림 7. 실제 가구구성원수 및 개별 가구의 입장에서 판단한 “이상적인 이상적인” 평균 자녀 수 9
그림 8. 15-27세, 28 세 이상 이상, 전체 연령군의 출산율 합계 10
그림 9. EU 15개 회원국 GDP 에서 가족 현금수당이 차지하는 비중 비중(2003 년) 11
그림 10. 항목별 가족현금수당(2005 년) 12
그림 11. 일부 유럽 국가들의 가족지원수당 현황 (2003년도 각국 GDP 에서 현금 및 현물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 13
그림 12. 가구 1 차 소득에 따른 연간 재정지원규모 현황(모든 가구에 대해 자녀 1 인 기준) 14
그림 13. 가구 1 차 소득에 따른 연간 재정지원규모 현황(3세 미만 자녀를 1 명 이상 둔 가구에 대해 자녀 1 인 기준) 15
그림 14.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의 취업률과 3 세 미만의 자녀를 포함하는 두 자녀를 둔 여성의 취업률(1993-2004 년) 18
그림 15. 전체 출산율과 여성 취업률(1990 년, 2000 년) 19
호주의 출산율과 출산장려정책 27
그림 1. 합계출산율(호주, 1921-2004 년) 27
그림 2. 합계출산율(호주, 2000-2004 년) 28
그림 3. 연령대별 출생률(호주, 1921-2004 년) 28
그림 4. 호주 인구의 연령 및 성별 구조, 실측 (1911 년, 1961 년, 2002 년) 및 예측 (2051 년) 결과 31
그림 5. 15 세 미만 인구와 65 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1901~2004 년) 및 향후 예측 (2100 년 이전 이전까지의 기간) 32
그림 1. 현금ㆍ현물ㆍ세제혜택을 통한 가족지원부문 총지출 규모(GDP 에서 차지하는 비율, 2001년 기준) 41
그림 2. 현금ㆍ현물ㆍ세제혜택을 통한 가족지원부문 총지출 규모 규모(GDP 에서 차지하는 비율, 1980~2001년 기준) 42
그림 3. 남성 : 현재 자녀 수ㆍ예상 자녀 수ㆍ선호하는 자녀 수 45
그림 4. 여성 : 현재 자녀 수ㆍ예상 자녀 수ㆍ선호하는 자녀 수 46
그림 5. 20 세 때 자녀를 원했던 남성 집단 : 현재(2004 년도 년도)의 희망 자녀 수와 과거(20 세 때)의 희망 자녀 수 48
그림 6. 20 세 때 자녀를 원했던 여성 집단 : 현재(2004 년도)의 희망 자녀 수와 과거(20 세 때)의 희망 자녀 수 49
그림 7. 연령별 초혼 비율 : 여성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