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스웨덴의 주거정책 / Bengt Turner 1
서론 2
고령자의 주거현황 2
스웨덴의 고령자 정책 5
고령자 정책적 방향과 함의 12
References 14
일본의 고령자 주거 : 정책의 쟁점과 방향 / Hiroto Izumi 17
Ⅰ. 일본의 고령자의 현황 및 추이 17
1. 고령화의 현황 및 추이 17
2. 지역별 고령화의 상황 18
Ⅱ. 고령자의 생활 19
1. 고령자와 가족 19
2. 고령자의 경제상황 19
3. 고령자의 건강 및 복지 21
4. 고령자의 주거 21
Ⅲ. 고령사회의 대책 22
1. 취업 및 소득 23
2. 건강 및 복지 24
Ⅳ. 고령사회에 대응한 주택정책 26
1. 고령자 거주의 문제점 26
2. 주택정책의 기본방침 27
3. 고령사회 대응의 주택정책체계 28
영국의 고령자 주거정책 / Anthea Tinker 39
영국의 노인주거정책 40
서론 40
1. 현재의 노인주거 노인주거지원 지원 체계 41
a. 가구의 변화 41
b. 현재 노인의 주거상황 44
c. 노인의 주거욕구 45
d. 노인의 주거의 질과 향상 향상방법 47
2. 노인에 대한 주거 정책의 변화 50
a. 노인 주거 정책실현의 배경 50
b. 법적 측면에서의 노인 주거 51
c. 거주의 차이 51
d. 주택분류 53
e. 장기요양보호 문제 55
3. 정책과정과 공적영역 57
a. 노인주거정책 재원조달 57
b. 정부차 정부차원의 주거정책 주거정책집행 57
c. 주거정책 평가 방법 57
4. 영국으로부터의 시사점 58
References 59
Appendix A reproduced with the permission of Housing Options 62
한국의 고령자주거정책의 현황과 정책이슈 / 박신영 64
목차 64
1. 서론 65
2 .고령자의 사회경제적 여건 65
2.1. 급격한 고령화 65
2.2. 고령자의 지역별 거주현황 67
2.3. 고령자의 가족 구성 형태 67
2.4. 고령자의 주거유 70
2.5. 고령자의 주거수준 72
2.6. 고령자의 경제적 수준 73
3. 노인주거 관련 정책 74
3.1. 가족과의 동거권장 정책 74
3.1.1. 고령자 동거를 권장하는 세금감면 및 면제정책, 융자우대 정책 74
3.1.2. 3세대 동거형 주택의 공급 75
3.1.3. 고령자 동거세대 공공주택 우선분양 75
3.2. 신규 국민임대주택에서 고령 거주자를 위한 주택개조 77
3.3. 고령자용 복지시설의 공급 77
4. 고령자의 주거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슈 79
4.1. 고령자 주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79
4.2.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의 공급 80
4.3. 고령자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80
5. 결론 81
[참고문헌] 81
영국의 고령자 주거정책 41
표 1. 60 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 2006 년 현재 및 2050 년 예상인구 비율 41
표 2. 2006 년 80 세 이상 인구 비율과 2050 년 예상인구 비율 41
표 3. 연령 및 장애 42
표 4. 타인의 보조가 필요한 65 세 이상의 인구 ('98 년~'99 년 영국기준) 43
표 5. 노인인구 지원 : 2006 년 현황 및 2050 년 예상비율 43
표 6. 연령별 분포 ( 2004~2074 영국기준) 44
표 7. 65 세 이상 노인 인구의 인종별 분포 (2001) 44
표 8. 65 세 이상 노인인구의 거주 현황 : 1991 년 및 2001 년 45
표 9. 자녀동반 노인가구 비율 : 1980 년대 중?후반 및 1990 년대 초 45
표 10. 건강악화 시 선호하는 노인주거형태 (1997 년 영국기준) 46
표 11. 병약한 부모를 위해 40 세 미만의 자녀가 선호하는 주거 형태 47
표 12. 2003-2004 년 가구연령별 주택소유형태 51
한국의 고령자주거정책의 현황과 정책이슈 66
[표 1] 인구대비 고령자 비율 1960-2020 66
[표 2] 주요국의 인구고령화 속도 66
[표 3] 도농지역별 노인인구 현황 현황(2003 (2003년도 년도 기준 기준) 67
[표 4] 고령자의 성별 성별, 혼인상태별 혼인상태별, 거주지역별 거주형태 69
[표 5] 2004 2004년 고령자가구 고령자가구*의 거주특성 70
[표 6] 일반가구 주거유형의 변화 변화 : 1970-2005 70
[표 7] 고령자의 연령 및 거주지역에 따른 자가거주율 71
[표 8] 지역별 고령자 1인 및 부부구가구의 자가점유율 71
[표 9] 고령자 가구의 거주주택 유형 72
[표 10] 고령자 가구의 주거면적 73
[표 11] 주거수준 변화 (1980-2000) 73
[표 12] 2004 2004년 고령자의 소득 74
[표 13] 고령자가구의 가족 동거를 위한 주택우선분양 현황 ('04년말 년말 기준 기준) 77
[표 14] 전체인구대비 고령인구 비율이 비슷한 시기 한일간의 시설 현황비교 78
[표 15] 2005 2005년 기준 고령자 양로시설 입소자 78
[표 16] 2005 2005년 무료시설 입소자 현황 79
[그림 1] 고령인구 및 가구 증가 추세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