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문서처리 전 과정 전자화 4
1-1. 전자문서유통시스템 확충 및 유통체계 고도화 5
Ⅰ. 현황 및 문제점 5
Ⅱ. 개선방안 6
Ⅲ. 주요쟁점 및 조치방향 6
Ⅳ. 세부추진계획 6
Ⅴ. 기대효과 10
1-2. 기록물보존관리체계 구축 15
Ⅰ. 현황 및 문제점 15
Ⅱ. 개선방안 15
Ⅲ. 주요쟁점 및 조치방향 16
Ⅳ. 세부추진계획 17
Ⅴ. 기대효과 21
1-3. 문서대장의 단계적 전자화 23
Ⅰ. 현황 및 문제점 23
Ⅱ. 개선방안 24
Ⅲ. 주요쟁점 및 조치방향 24
Ⅳ. 세부추진계획 25
Ⅴ. 기대효과 28
2. 국가 및 지방재정 종합정보화 29
2-1. 지방재정 종합정보화 33
I. 현황과 문제점 33
II. 개선방안 34
III. 주요쟁점 및 조치방향 34
IV. 세부추진계획 36
V. 기대효과 41
2-2. 국가재정정보 고도화 42
I. 현황 및 문제점 42
II. 개선방안 42
III. 주요쟁점 및 조치방향 43
IV. 세부추진계획 43
V. 기대효과 46
2-3. 통합재정정보 연계 및 구축 47
I. 현황 및 문제점 47
II. 개선방안 47
III. 주요쟁점 및 조치방향 48
IV. 세부추진계획 48
V. 기대효과 52
3. 전자지방정부 구현 53
I. 현황 및 문제점 54
II. 개선방안 55
III. 주요쟁점 및 조치방향 56
IV. 세부추진계획 57
V. 기대효과 64
4. 전자감사체계 구축 65
I. 현황 및 문제점 66
II. 개선방안 67
III. 주요쟁점 및 조치방향 67
IV. 세부추진계획 68
V. 기대효과 77
5. 전자국회 구현 78
I. 현황 및 문제점 79
II. 개선방안 80
III. 주요쟁점 및 조치방향 81
IV. 세부추진계획 81
V. 기대효과 86
6. 통합형사사법체계 구축 88
I. 현황 및 문제점 89
II. 개선방안 90
III. 주요쟁점 및 조치방향 90
IV. 세부추진계획 91
V. 기대효과 95
7. 인사행정종합정보화 97
7-1. 자치단체 인사행정정보화 98
I. 현황 및 문제점 98
II. 개선방안 99
III. 주요쟁점 및 조치방향 99
IV. 세부추진계획 100
V/VI. 기대효과 105
7-2. 전자인사관리시스템(PPSS) 고도화 106
1. 현황 106
2. 문제점 106
3. 개선방안 107
4. 세부추진계획 107
5. 기대효과 109
8. 외교통상정보화 110
I. 현황 및 문제점 111
II. 개선방안 113
III. 주요쟁점 및 조치방향 117
IV. 세부추진계획 118
V. 기대효과 128
9. 국정과제 실시간 관리 131
I. 현황 및 문제점 132
II. 개선방안 132
III. 주요쟁점 및 조치방향 133
IV. 세부추진계획 133
V. 기대효과 140
10. 행정정보 공유 확대 141
10-1.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142
I. 현황 및 문제점 142
II. 개선방안 143
III. 주요쟁점 및 조치방향 144
IV. 세부추진계획 144
V. 기대효과 149
10-2. 범국가적 정보 공동이용 추진전략 수립 152
I. 추진배경 152
II. 세부추진계획 153
III. 기대효과 159
10-3. 행정기관의 지식관리체계 확산 160
I. 현황 및 문제점 160
II. 개선방안 162
III. 주요쟁점 및 조치방향 162
IV. 세부추진계획 163
V. 기대효과 166
11. 정부기능연계모델(BRM) 개발 167
I. 현황 및 문제점 168
II. 개선방안 168
III. 주요쟁점 및 조치방향 169
IV. 세부추진계획 170
V. 기대효과 178
12. 인터넷 민원서비스 고도화 180
I. 현황 및 문제점 181
II. 개선방안 182
III. 주요쟁점 및 조치방향 182
IV. 추진계획 183
V. 기대효과 187
13. 국가안전관리 종합서비스 188
I. 현황 및 문제점 189
II. 개선방안 190
III. 주요쟁점 및 조치방향 191
IV. 세부추진계획 191
V. 기대효과 198
14. 건축ㆍ토지ㆍ등기 연계 및 고도화 199
14-1. 건축행정정보화ㆍ고도화 200
I. 현황 및 문제점 200
II. 개선방안 201
III. 주요쟁점 및 조치방향 202
IV. 세부추진계획 203
V. 기대효과 209
14-2. 「부동산정보관리센터」구축 210
I. 현황 및 문제점 210
II. 개선방안 210
III. 주요쟁점 및 조치방향 211
IV. 세부추진계획 212
V. 기대효과 216
14-3. 건축물대장 정보관리 217
I. 현황 및 문제점 217
II. 개선방안 218
III. 주요쟁점 및 조치방향 220
IV. 세부추진계획 220
V. 기대효과 225
15. 종합국세서비스 고도화 228
I. 현황 및 문제점 229
II. 개선방안 232
III. 주요쟁점 및 조치방향 233
IV. 세부추진계획 234
V. 기대효과 239
16. 국가복지 종합정보서비스 240
I. 현황 및 문제점 241
II. 개선방안 242
III. 주요쟁점 및 조치방향 243
IV. 세부추진계획 244
V. 기대효과 251
17. 식ㆍ의약품 종합정보서비스 252
I. 현황 및 문제점 253
II. 개선방안 255
III. 주요쟁점 및 조치방향 256
IV. 세부추진계획 257
V. 기대효과 263
18. 고용ㆍ취업 종합 정보서비스 264
I. 현황 및 문제점 265
II. 개선방안 266
III. 주요쟁점 및 조치방향 267
IV. 세부추진계획 267
V. 기대효과 276
19. 행정심판 인터넷서비스 278
I. 현황 및 문제점 279
II. 개선방안 280
III. 주요쟁점 및 조치방향 281
IV. 세부추진계획 282
V. 기대효과 287
20. 기업지원단일창구(G4B) 서비스 289
I. 현황 및 문제점 290
II. 개선방안 291
III. 주요쟁점 및 조치방향 292
IV. 세부추진계획 293
V. 기대효과 300
21. 국가물류 종합 정보서비스 301
I. 현황 및 문제점 302
II. 개선방안 304
III. 주요쟁점 및 조치방향 305
IV. 세부추진계획 306
V. 기대효과 311
22. 전자무역서비스 312
I. 현황 및 문제점 313
II. 개선방안 314
III. 주요쟁점 및 조치방향 314
IV. 세부추진계획 314
V. 기대효과 319
23. 외국인 종합지원서비스 320
I. 현황 및 문제점 321
II. 개선방안 322
III. 주요쟁점 및 조치방향 324
IV. 세부추진계획 326
V. 기대효과 333
24. 전자정부 해외진출 지원 334
I. 현황 및 문제점 335
II. 추진방안 338
III. 세부추진계획 340
IV. 기대효과 343
25. 온라인 국민참여 확대 344
25-1. 전자적 국민참여 확대 345
I. 현황 및 문제점 345
II. 개선방안 345
III. 주요쟁점 및 조치방향 346
IV. 세부추진계획 346
V/IV. 기대효과 350
25-2.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 활성화 351
I. 현황 및 문제점 351
II. 개선방안 351
III. 주요쟁점 및 조치방향 352
IV. 세부추진계획 352
V/IV. 기대효과 355
25-3. 행정정보공개 온라인 확대 356
I. 현황 및 문제점 356
II. 개선방안 358
III. 주요쟁점 및 조치방향 361
IV. 세부추진계획 365
25-4. 전자투표 및 전자선거 366
26. 범정부 통합전산 환경 구축 367
I. 현황 및 문제점 368
II. 개선방안 369
III. 주요쟁점 및 조치방향 369
IV. 세부추진계획 370
V. 기대효과 373
27. 전자정부 통신망 고도화 374
I. 현황 375
II. 문제점 376
III. 개선방안 378
IV. 세부추진계획 380
V. 기대효과 390
28. 범정부 정보기술 아키텍처(ITA) 적용 391
I. 현황 및 문제점 392
II. 개선방안 393
III. 주요쟁점 및 조치방향 394
IV. 세부추진계획 395
V. 기대효과 402
29. 정보보호체계 구축 408
29-1. 암호이용시스템 구축 409
I. 현황 및 문제점 409
II. 개선방안 410
III. 주요쟁점 및 조치방향 411
IV. 세부추진계획 412
V. 기대효과 417
29-2. 전자서명 인증체계의 고도화 418
I. 배경 418
II. 추진실적 419
III. 주요쟁점 421
IV. 향후계획 423
V/IV. 추진과제별 일정계획 427
VI/V. 기대효과 430
29-3. 전자정부 서비스 보완대책 강화 431
I. 현황 및 문제점 431
II. 개선방안 431
III. 주요쟁점 및 조치방향 432
IV. 세부추진계획 432
V. 기대효과 435
30. 정보화인력 및 운영조직 강화ㆍ정비 436
I. 현황 및 문제점 437
II. 개선방안 437
III. 주요쟁점 및 조치방향 438
IV. 세부추진계획 438
V. 기대효과 442
31. 전자정부 구현 및 안전성 관련 법제정비 443
I. 배경 및 필요성 444
II. 추진방향 및 전략 446
III. 분야별 정비방안 448
IV. 추진일정 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