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연구사업 개요
목차
Ⅰ. 서론 27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7
2. 연구내용 및 범위 29
Ⅱ. 수도사업 경영현황 및 문제점 분석 31
1. 수자원 및 수도관리체계 31
1.1 물의 이용과 관리 32
1.2 상수 공급체계 33
2. 상수공급 현황 및 전망 35
2.1 상수도 일반현황 35
(1) 수도개발현황 35
(2) 상수생산 36
(3) 주요 시설현황 37
(4) 광역상수도 현황 41
2.2 상수수급전망과 계획 43
(1) 용수 수급전망 43
(2) 수도시설 개발계획 43
3. 수도사업 현황 46
3.1 수도산업의 구조 46
3.2 수도사업운영 실태 46
(1) 재정실태 46
(2) 경영성과 48
4. 상수도 관련 법규 및 규제 50
4.1 수도사업의 시행절차 50
4.2 수도사업에 대한 재원조달 51
4.3 시설설치ㆍ운영관련 법규ㆍ제도 51
(1) 수도시설 설치계획 및 인가 52
(2) 정수시설 설계 및 시공 54
(3) 정수시설 운영ㆍ관리 55
(4) 재정 57
5. 수도사업 경영의 문제점 59
5.1 수도사업 운영의 구조적 문제점 59
(1) 상수도 사업의 지역적 격차 59
(2) 수계수량관리와 지방상수도 개발 60
(3) 광역상수공급의 문제점 61
5.2 수도사업체계 개선의 필요성 및 방향-광역화 필요성 65
(1) 현 수자원 및 하천관리제도의 문제점 66
(2) 지역간 물 분쟁 66
(3) 수자원 재산권과 상·하수도사업 67
5.3 물관리체계 및 수도사업체계 조정의 방향 68
(1) 물관리체계 조정 - 유역통합 관리체계 68
(2) 수도사업 체계 조정의 방향 69
5.4 수도사업의 광역화와 민간참여의 연계 71
Ⅲ. 수도사업 민간참여 필요성 및 참여유형 72
1. 민간참여의 필요성 및 목적 72
1.1 수도사업 민간부문 참여의 필요성 및 목적 72
(1) 공공부문이 운영하는 수도사업의 주요 문제점 72
(2) 수도사업 민간참여의 목적 74
1.2 민간부문 참여시 예상 효과와 문제점 74
(1) 민간부문 참여의 예상효과 74
(2) 민간부문 참여의 예상 문제점 77
1.3 민간부문 참여체계 설계기준 80
(1) 수도사업 민간부문 참여에 대한 의사결정 80
(2) 수도사업 민간부문 참여체계 설계의 기준 80
(3) 민간부문 참여의 범위 81
(4) 민간부문 참여의 과정 82
2. 민간참여의 유형 84
2.1 수도 사업에의 민간부문 참여 및 선택범위 84
2.2 참여의 형태 및 방법 85
(1) 보조운영/기술지원계약 85
(2) 운영 및 유지관리 계약 86
(3) 위탁관리 87
(4) 자본투자에 의한 운영 (양여권, BOT) 87
(5) 합자운영 (제3섹터) 88
(6) 민간소유 회사에 의한 운영 89
Ⅳ. 국내외 민간참여 사례 및 제도분석 94
1. 외국의 수도사업 민간부문 참여 94
1.1 영국 94
(1) 물사업 민영화(1989)의 배경 95
(2) 민영화 이후의 조직과 운영체계 96
(3) 상ㆍ하수서비스 관련 규제조치 97
(4) 결론 101
1.2 프랑스 102
(1) 수자원관련 행정조직 102
(2) 상수처리 및 공급산업 103
(3) 민간합동 사업의 5가지 사례 106
(4) 결론 109
1.3 독일 110
(1) 물 공급 111
(2) 시사점 113
1.4 미국 114
(1) 민간참여 사례 114
(2) 민간부문 참여의 이유 116
(3) 민간참여의 효과 118
1.5 일본 119
1.6 남미 120
(1) 멕시코 수도산업의 민영화 121
(2)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ires) 125
1.7 기타 125
(1) 호주 125
(2) 아프리카 코드디브아르(Cote D'lvoire)의 아비잔(Abidjan) 126
2. 민간참여 사례 127
2.1 공ㆍ사 파트너쉽 사례 127
(1) 시드니 상수도공사의 공ㆍ사제휴 127
(2)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민영화 단계 138
(3) 마닐라 상ㆍ하수시설의 민영화 사례 151
2.2 미국의 상ㆍ하수도 부문 민간부문 참여사례 160
3. 수도사업 : 국제적 경험의 검토 171
3.1 상ㆍ하수산업의 구조, 규제, 개편 유형 171
3.2 물산업에 대한 규제 발전의 단계 173
3.3 각국의 경험과 사례 174
(1) 서유럽 174
(2) 북아메리카 186
(3) 남태평양 189
(4) 동남아시아 192
(5) 라틴 아메리카 196
4. 국내 민간참여 제도분석 200
4.1 SOC 민간투자법과 수도시설 민간투자체계 200
(1)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의 내용 200
(2) 민간투자 대상 환경기초시설 203
(3) 민간투자법상 민간참여 추진체계 204
(4) 민간투자 체계의 운영 207
(5) 사용료의 결정 209
4.2 재정적 지원제도 210
(1) 사회간접자본채권 발행 210
(2) 조세감면 및 지원 210
(3) 각종 부담금 감면 211
(4) 귀속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212
(5) 사업시행자에 대한 토지수용권 부여 212
(6) 국ㆍ공유재산의 활용 212
(7)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및 운영 213
(8) 사회간접자본 투융자회사(인프라펀드) 설립 213
(9)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214
4.3 국내 수도사업 민간참여 추진현황 215
(1) 환경기초시설 민영화 배경 215
(2) 환경기초시설 민영화 문제점 분석 217
부록 220
Ⅴ. 수도사업 민간참여 모델 개발 225
1. 적용 가능한 민간참여 유형 및 특성 225
1.1 수도사업 민간참여 유형의 선택에 있어서 고려할 점 225
1.2 유형의 선택 227
(1) 필요와 유형선택 227
(2) 규제적 능력과 체계 검토 227
(3) 위험과 그 관리방법 검토 229
2. 국내외 민간수도사업자 분석 230
2.1 민영화의 세계화 추세 230
(1) 세계적 민영화 (Global Privatization) 230
(2) 세계적 민간업체들 233
(3) 세계 규제 대안 238
(4) 해외기업의 국내 수도사업 진입 문제 240
2.2 국내 잠재적 민간수도사업 참여기업 분석 243
(1) 대상기업의 선정과 조사방법 243
(2) 의견조사 항목 243
(3) 조사결과의 요약 245
(4) 국내 잠재적 수도사업자 분석 247
3. 민간사업의 참여ㆍ경영ㆍ탈퇴 248
3.1 민간부문 참여의 준비 248
(1) 참여 준비를 위한 과제 248
(2) 과정의 관리 258
3.2 민간사업자 선정 261
(1) 계약 과정의 선택 263
(2) 입찰자에 대한 사전자격부여 266
(3) 제안 요청 (Request for Proposal) 269
(4) 입찰 완료와 입찰 평가 271
(5) 마감 (Getting to closure) 275
3.3 계약 276
(1) 계약사항 276
(2) 계약의 재협의 280
(3) 경쟁적 압력의 유지 281
(4) 위험의 관리 281
4. 적정 수익성 유지방안 283
4.1 운영관리 계약 283
(1) Cost-plus 283
(2) Unit Payment 284
4.2 BOT 계약 285
4.3 양여권 계약 285
(1) 서비스비용 혹은 수익률 규제 286
(2) 가격상한 혹은 유인규제 287
4.4 부대사업을 통한 수익성 제고 문제 288
4.5 수도요금과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290
(1) 수도요금의 설정 290
(2) 수도요금과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291
5. 민간참여 유형별 지침 293
5.1 관리 계약 293
(1) 계약 당사자 294
(2) 관리 계약의 목적과 범위 294
(3) 계약 기간 295
(4) 운영자의 권리와 의무 295
(5) 양도인의 의무 297
(6) 운영 및 유지 위험성 299
(7) 실행의 평가 및 감독 방법 300
(8) 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동의 302
(9) 환경 의무에 대한 책임소재 302
(10) 분쟁의 해결방법 302
5.2 Build-Operate-Transfer 계약 304
(1) 계약 당사자 304
(2) BOT 계약의 목적과 범위 305
(3) BOT 계약 기간과 계약을 조기 종결시킬 수 있는 조건 306
(4) BOT 운영자의 의무 306
(5) 양도인의 의무 309
(6) 주요 규제도구 309
(7) 주요 위험의 관리 312
(8) 실행의 측정 및 감시 방법 316
(9) BOT 운영자에의 자산 이전 방법 317
(10) 필요한 동의 318
(11) 환경 의무에 대한 책임소재 318
(12) 분쟁 해결 방법 319
5.3 양여권 계약 320
(1) 계약 당사자 320
(2) 계약의 목적과 범위 321
(3) 양여권 기간과 양여기간의 조기 종결을 야기시키는 조건 322
(4) 양여권자의 의무 323
(5) 양도인의 의무 325
(6) 주요 규제 규정 325
(7) 주요 위험의 관리방법 329
(8) 실행의 측정 및 감시방법 334
(9) 양여권자에의 자산 이전 방법 335
(10) 필요한 동의 336
(11) 환경 의무에 대한 책임소재 336
(12) 분쟁 해결 방법 336
5.4 일반조항 338
(1) 보험의 준비 338
(2) 불가항력적 조항 338
(3) 계약종료 조항 338
(4) 주권면제 (Sovereign Immunity) 339
(5) 양도가능성 (Assignability) 339
(6) 기타 조항 339
(7) 협정에의 서명자 339
[부록 1] 제안요청서 예시 340
[부록 2] 계약서 예시 345
[부록 3] 주요위험과 그 관리방법 348
Ⅵ. 민간참여하의 수도사업 관리를 위한 체계 설정 354
1. 수도사업 관리구조적 체계정비 354
1.1 수도산업 특성에 따른 공급ㆍ관리구조 설계 고려요소 354
1.2 관리구조설계 기준 및 요소 356
2. 공공성 확보 및 독점에 따른 폐해 방지 357
2.1 민간부문 참여와 규제체계 358
2.2 규제 대상과 범위에 따른 규제설정 360
(1) 민영화와 양여권 360
(2) BOT 계약 361
(3) 관리계약 362
2.3 경제적 규제 363
(1) 가격규제 363
(2) 경쟁적 압력의 유지 366
(3) 품질규제 368
(4) 투자통제 369
2.4 환경적 규제 370
2.5 경제규제와 환경규제의 연계 371
(1) 산업의 투자와 품질 371
(2) 물산업의 개발계획과 자원관리 371
2.6 공공성, 형평성 372
2.7 전문 규제조직의 필요성 373
(1) 규제기구의 전문성 373
(2) 규제기구의 독립성 374
3. 기타 민간참여에 따른 제도적 검토사항 375
3.1 상수원 보호-수도 사업간의 관계 375
(1) 수혜자 (이용자) 비용분담 규정 376
(2) 물이용부담금 문제 379
3.2 국가의 상수원 수질개선 의무와 민간사업자 정수수질기준 준수의무 380
3.3 민간사업자의 하천, 저수지, 댐 등 용수사용권 및 시설권 등 382
(1) 수도사업자(또는 사업시행자)의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등에 관한 규정 382
(2) 하천점용에 관한 규정 384
(3) 댐용수사용권에 관한 규정 386
3.4 공공 물사용에 대한 규정 387
4. 수도사업 관리를 위한 기능 및 조직정비 389
4.1 수자원 관리를 위한 기능 및 조직정비와 수도 산업 389
4.2 수도산업 운영을 위한 조직 및 기능정비 390
(1) 유형 1 : 현행체계 보완 390
(2) 유형 2 : 통합사업관리조직 391
5. 법ㆍ제도적 정비방안 392
5.1 법ㆍ제도 정비 392
5.2 민간참여 추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393
(1) 유인/수익성 393
(2) 재정ㆍ조세지원 394
(3) 위험감소 395
Ⅶ. 민간참여 추진체계 및 절차 397
1. 민간부문 참여의 시행절차 397
2. 민간참여제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추진조직 398
3. 민간참여제도 추진일정 400
참고문헌 402
[표 Ⅱ-1] 물관리 업무 32
[표 Ⅱ-2] 지역별 상수도 보급현황 (1997) 35
[표 Ⅱ-3] 상수도 생산량 분석 36
[표 Ⅱ-4] 지역별 정수장 현황 (1997) 37
[표 Ⅱ-5] 기타 시설 38
[표 Ⅱ-6] 지역별 저수조 및 수도전 현황 (1997) 38
[표 Ⅱ-7] 수도관 현황 39
[표 Ⅱ-8] 지역별 수도관 현황 (1997) 39
[표 Ⅱ-9] 지역별 간이ㆍ전용상수도 현황 (1997) 40
[표 Ⅱ-10] 광역상수도 시설 현황 42
[표 Ⅱ-11] 용수 수급전망 및 과부족('96년 기존 수도시설 공급능력 기준) 43
[표 Ⅱ-12] 수도시설 총괄용량 44
[표 Ⅱ-13] 계획연도별 지방상수도 시설 신ㆍ증설계획 45
[표 Ⅱ-14] 상수도사업비 현황 (1997) 47
[표 Ⅱ-15] 상수도공기업의 연도별 재정상태 47
[표 Ⅱ-16] 지방상수도 경영성과 49
[표 Ⅱ-17] 상수도 사업에 대한 재원조달 방법 51
[표 Ⅱ-18] 수도시설 설치ㆍ운영관련 법규제도 52
[표 Ⅱ-19] 지역별 상수도 현황 (1997) 61
[표 Ⅱ-20] 지역별 광역상수도 공급현황 63
[표 Ⅱ-21] 경기도의 권역별 상수도 급수현황 (1997) 64
[표 Ⅲ-1] 민간부문 참여대안의 비교 89
[표 Ⅲ-2] 소유권이 공공부문에 있는 민간부문 참여대안의 주요 특징 91
[표 Ⅳ-1] 독일의 환경기초시설 운영형태 112
[표 Ⅳ-2] 상수공급에의 민간부문 참여 사례 115
[표 Ⅳ-3] 상ㆍ하수부문을 민간부문 참여한 이유 117
[표 Ⅳ-4] Santa Margarita Water District에 대한 소비자 의식조사 118
[표 Ⅳ-5] 프로스펙트 상수 파트너쉽을 위한 위험 매트릭스 135
[표 Ⅳ-6] 부에노스아이레스 양여권의 성과 목표 145
[표 Ⅳ-7]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주요 참여자간의 업무분담 149
[표 Ⅳ-8] Sabine Parish, Louisiana 사례 160
[표 Ⅳ-9] Belen, New Mexico 사례 161
[표 Ⅳ-10] Irving, Texas 사례 163
[표 Ⅳ-11] York County, Pennsylvania 사례 164
[표 Ⅳ-12] Lititz, Pennsylvania 사례 166
[표 Ⅳ-13] Westmoreland County, Pennsylvania 사례 167
[표 Ⅳ-14] Myrtlebeach, South Carolina 사례 169
[표 Ⅳ-15] 국가별 물산업 유형 173
[표 Ⅳ-16] 물관리 관련기구의 기능 180
[표 Ⅳ-17] 민간투자를 위한 제도적 지원사항 202
[표 Ⅳ-18]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208
[표 Ⅳ-19] 사업계획 평가내용 208
[표 Ⅳ-20] 민간사업자 선정방법 209
[표 Ⅳ-21]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개요 213
[표 Ⅳ-22] 민자유치 시범사업 현황 223
[표 Ⅴ-1] 민간부문참여방법이 정부의 목적을 충족시키는 정도 227
[표 Ⅴ-2] 민간참여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요건 228
[표 Ⅴ-3] 여러 민간부문 참여방법 하에서 요구되는 규제 229
[표 Ⅴ-4] 민간부문 참여 대안의 위험과 현금흐름 230
[표 Ⅴ-5] 도시지역 상수도 보급률 및 하수처리율 232
[표 Ⅴ-6] 전세계의 상ㆍ하수도 시설에 필요한 투자비용 추계 232
[표 Ⅴ-7] 지역별 민영화비율 233
[표 Ⅴ-8] 상ㆍ하수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 민간업체들 234
[표 Ⅴ-9] 주요 회사들의 상하수도 서비스를 받는 인구수 238
[표 Ⅴ-10] 민영화에 바람직한 상황 239
[표 Ⅴ-11] 민간부문 참여 주요 과정 250
[표 Ⅴ-12] 가능한 이해관계자 사안 및 정책반응 259
[표 Ⅴ-13] 입찰방법의 비교 265
[표 Ⅴ-14] 민간사업자 사전자격심사 평가항목 및 가중치 설정예 268
[표 Ⅴ-15] 수도 시설사업에 대한 RFP 항목 269
[표 Ⅴ-16] 계약관련 사항 예시 278
[표 Ⅴ-17] 주요 위험 282
[표 Ⅵ-1] 규제대상 시설의 민영화를 고무하거나 억제하도록 하는 규제정책들 359
[표 Ⅵ-2] 각국의 규제 대안 비교 364
[표 Ⅵ-3] 가격상한과 수익률 규제의 비교 366
[표 Ⅵ-4] 수도법 및 상수원수질개선 특별조치법 상의 수혜자부담금 제도 377
[표 Ⅵ-5] 하천점용허가기간 386
[표 Ⅵ-6] 무수수량중 수도사업수량 및 공공수량의 공급실적 388
[그림 Ⅱ-1] 수자원의 순환 31
[그림 Ⅱ-2] 상수도 분류 및 공급기관 34
[그림 Ⅱ-3] 총상수도-광역상수도 생산량 41
[그림 Ⅱ-4] 상수도 사업의 시행절차 50
[그림 Ⅲ-1] 민간부문 참여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80
[그림 Ⅲ-2] 민간부문 참여 형태-보조운영/기술지원 계약 86
[그림 Ⅲ-3] 민간부문 참여형태-운영 및 유지관리 계약 86
[그림 Ⅲ-4] 민간부문 참여형태-위탁관리 87
[그림 Ⅲ-5] 민간부문 참여형태-자본투자에 의한 운영 88
[그림 Ⅲ-6] 민간부문 참여형태-합자운영 88
[그림 Ⅲ-7] 민간부문 참여형태-민간소유 회사에 의한 운영 89
[그림 Ⅲ-8] 민간부문 참여의 정도와 계약기간 92
[그림 Ⅳ-1] 독일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절차 111
[그림 Ⅳ-2] 프로스펙트 상수도 파트너쉽을 위한 파트너쉽 협정 130
[그림 Ⅳ-3] 프로스펙트 상수도 파트너쉽을 위한 제도적 협정 132
[그림 Ⅳ-4] 프로스펙트 상수 파트너쉽을 위한 입찰과정 133
[그림 Ⅳ-5]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절차 205
[그림 Ⅳ-6] 민간제안사업의 추진 절차 206
[그림 Ⅴ-1] 민간사업자 선정과정 262
[그림 Ⅴ-2] 민간사업자 서비스 계약 277
[그림 Ⅵ-1] 유수점용허가 및 관련 체계 385
[그림 Ⅶ-1] 민간부문 참여의 추진구조 397
[그림 Ⅶ-2] 민간참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직구성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