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목차
1. 추진 배경 4
2. 추진 경위 4
3. 현황 및 문제점 5
4. 개선 방안 8
5. 향후 계획 11
6. 관계부처 의견 11
[별첨 1] 국내 명칭 분쟁 사례 12
[별첨 2] 분쟁관련 조정기구 현황 16
[별첨 3] 외국사례 분석 18
[별첨 4] 관계기관 의견 및 반영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