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세부과제별 시행계획 6
1-1-1.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체계 및 응시자격 개선 6
1-1-2. 국가기술자격 종목 정비 7
1-1-3. 기술사 종목 정비 8
1-1-4. 자격종목 분류체계(직무분야) 개편 9
1-1-5. 지식정보 서비스산업 자격종목 개발 10
1-1-6. 종목 신설ㆍ개발 관련 유관기관ㆍ단체의 역할 강화 11
1-2-1. 국가기술자격 관할영역 원칙 설정 12
1-2-2. 국가외 검정금지 종목 정비 13
1-2-3. 민간자격시장 건전화 지원 14
1-2-4. 국가공인 민간자격제도 개선 15
1-2-5. 사업내자격 운영 지원 16
1-2-6. 유사ㆍ중복 국가자격 정비 17
1-2-7. 자격관련 법령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18
1-3-1. 자격관련 SHRDC 지원체계 마련 19
1-3-2. 자격관련 SHRDC 정례협의체 구성ㆍ운영 20
1-3-3. 세부직무분야 전문위원회 운영 활성화 21
1-3-4. 직종별 전문위원회 운영 활성화 22
1-3-5. 자격검정 전문가 확충 및 체계적 관리 24
1-3-6. 자격검정 컨소시엄 운영 25
1-3-7. 검정 민간위탁 확대 기준 및 절차 마련 26
1-3-8. 자격운영 부처간 협조체계 강화 27
1-3-9. 산업인력공단의 조직 및 기능 내실화 28
1-4-1. 자격정보 분석체계 구축(1) - 자격과 노동시장 DB연계 29
1-4-1. 자격정보 분석체계 구축(2) - 수검인원 예측시스템 30
1-4-1. 자격정보 분석체계 구축(3) - 자격패널 구축 31
1-4-2. 직업ㆍ산업연구 및 직무분석체계 확충 32
1-4-3. 국가기술자격 효용성 평가체계 구축 34
2-1-1 시험과목의 주기적인 개편 35
2-1-2 출제기준 재정비 및 일몰제 운영 36
2-1-3 문제출제 및 관리방식 개선 37
2-1-4. 작업형 실기시험의 검정비율 확대 38
2-1-5. 실무경력 인정방안 검토 39
2-1-6. 기술사 검정방식 개선 40
2-1-7.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제도 개선 41
2-1-8 중복과목 검정면제 유효기간 설정 42
2-2-1. 공공훈련기관의 시설ㆍ장비 활용 43
2-2-2. 실기시험장 인증제 도입 44
2-2-3. 자체 검정시설 확충 45
2-2-4 종목별 특성을 고려한 실기검정 시행 47
2-2-5. 자격관련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48
2-3-1. 검정위탁 기준 및 절차의 투명화ㆍ체계화 49
2-3-2 검정기관 기술지원체제 도입 50
2-3-3. 수탁기관의 사후관리 실시 51
2-4-1. 자격검정 온라인시스템 확충 52
2-4-2. 검정시행 사전공고 확대 53
2-4-3. 국가기술자격증 서식 개선 54
3-1-1. 자격 소지의 인센티브 강화 56
3-1-2. 자격취득자 우대 기업체 지원 57
3-1-3 학ㆍ경력 기술자(인정기술사) 제도 개선 58
3-2-1 자격취득자의 경력개발 지원 59
3-2-2. 자격취득자 교육훈련 실시 60
3-2-3. 자격취득자 정보관리 체계화 및 경력관리 서비스 제공 61
3-2-4. 자격증 불법대여 일제조사 실시 62
3-2-5. 자격증 대여 모니터링 및 홍보ㆍ교육 강화 63
3-3-1 기술사 활용상 우대조치 마련 65
3-3-2. 기술사 계속 교육훈련 도입 66
3-3-3.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67
3-3-4. 기술사 제도운영 체계마련 68
3-4-1. 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 확대 69
3-4-2. 기술사의 국제적 통용성 제고 71
3-4-3. 자격분야 국제협력 활성화 72
[붙임] 부처(기관)별 사업과제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