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건의 개요 2
가. 당사자 2
나. 분쟁의 경과 2
2. 당사자 주장 3
가. 신청인 주장 3
나. 피신청인 주장 3
3. 사실조사 결과 4
가. 분쟁지역 개황 4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4
(1) 공사개요 4
(2) 지질조사 4
(3) 사용장비 4
(4) 환경오염방지시설 5
다. 관계기관 지도점검결과 5
라. 평가소음ㆍ진동도 5
마. 발파소음ㆍ진동도 5
4. 인과관계 검토 및 배상책임 6
가. 소음에 의한 정신적 피해 6
나. 진동에 의한 정신적 피해 6
다. 먼지에 의한 정신적 피해 6
라. 배상책임 6
5. 배상수준 검토 7
가. 배상기준 7
나. 배상액 7
6. 재정문(안) 7
가. 주문 7
나. 이유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