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3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3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구성 14
제2장 환경피해와 환경분쟁의 개념 및 환경분쟁해결 제도 비교 16
1. 환경피해 개념 및 현황 16
가. 환경피해의 개념 및 범위 16
나. 환경피해 현황 18
2. 환경분쟁의 개념 및 현황 19
가. 환경분쟁의 발생 배경 20
나. 환경분쟁의 유형 24
다. 환경분쟁의 특징 25
라. 환경분쟁 현황 26
3. 환경분쟁해결 제도의 비교 28
가. 법원소송에 의한 분쟁 해결 28
나. 재판 외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제도 31
다. 평가 34
제3장 우리나라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운영 현황 36
1. 우리나라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연혁 36
2. 환경분쟁조정의 법 원칙과 기준 설정 36
3. 환경분쟁조정기관 40
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40
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41
다.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43
4. 환경분쟁조정 방법 44
가. 알선(斡旋) 45
나. 조정(調停) 46
다. 재정(裁定) 47
라. 다수인관련 분쟁의 조정 49
5. 분쟁조정절차 50
가. 분쟁조정의 처리 절차 50
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54
6. 국내 분쟁조정 관련 위원회 비교ㆍ분석 55
7. 환경분쟁 처리 현황 57
8.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환경분쟁 처리 현황 63
9. 환경소송 현황 69
10. 현행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 71
가. 조직 및 인력의 한계 71
나. 처리분야 편중의 문제점 73
다. 강제집행력 부재 74
라. 환경분쟁조정 절차의 문제점 75
마. 분쟁조정절차의 정비ㆍ보완 76
바. 홍보의 부족 76
제4장 외국의 환경분쟁조정제도 78
1. 일본 78
가.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의 연혁 78
나. 공해분쟁처리기관 79
다. 공해분쟁의 처리법에 의한 구제대상 82
라. 공해분쟁의 처리방식 83
마. 공해분쟁처리제도 현황 87
바. 민간분쟁해결절차 88
2. 미국 89
가.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 연혁 89
나. 환경분쟁 조정(지원) 기관 91
다. 환경분쟁조정방법의 종류 93
라. 미국의 환경분쟁조정 절차 98
마. 미국의 환경분쟁조정제도 현황 99
3. 독일 101
4. 외국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시사점 102
제5장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중장기 발전 방안 104
1. 환경분쟁조정제도의 발전 방향 104
2. 환경분쟁조정제도의 단기 발전 방안(2007~2008) 106
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직 역량 강화 106
나. 재판 외 분쟁해결(ADR) 제도로서의 기능 강화 108
다. 조정결과 강제집행력 강화 111
라. 조정위원회의 위상 제고 111
마. 홍보 활동의 강화 111
바. 예산 확충 112
3.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중장기 발전 방안(2009~2015) 112
가. 분쟁조정 대상 분야 확대 113
나. 재판 외 분쟁해결(ADR)제도 기능강화 제도의 보완 115
다. 강제집행력 강화 수단의 보완 117
라. 지방조정위원회의 활성화 120
마. 조정위원회의 위상 강화 및 분쟁조정제도의 역량 강화 121
제6장 요약 및 결론 123
1. 환경피해와 환경분쟁의 개념 및 환경분쟁해결 제도 비교 123
2. 우리나라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운영 현황 124
3. 외국의 환경분쟁조정제도 125
4.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중장기 발전 방안 126
참고문헌 128
[부록 1]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 대조표 130
[부록 2]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개정(안) 대조표 162
[표 2-1] 환경피해 내용 18
[표 2-2] 환경피해 심각 분야 19
[표 2-3] 원인과 주체별 환경분쟁의 유형 분류 25
[표 2-4]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의 분야별 환경분쟁 상담 현황 27
[표 2-5]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의 분야별 환경분쟁 상담 현황 28
[표 3-1] 신청서 기재사항 52
[표 3-2] 위원회 구성 및 기능 55
[표 3-3] 위원회의 권한 56
[표 3-4] 환경분쟁 처리 현황(2005. 12. 31 현재) 58
[표 3-5] 피해원인별 분쟁조정 처리의 연도별 추이 59
[표 3-6] 피해내용별 분쟁조정 처리의 연도별 추이 60
[표 3-7] 배상결정의 현황 61
[표 3-8] 배상결정의 내역 61
[표 3-9] 조정(調整)의 결과 62
[표 3-10] 조정(調整) 처리기간별 현황 62
[표 3-11] 발생지역별 현황 63
[표 3-12]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 현황 64
[표 3-13]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피해원인별 처리 현황 65
[표 3-14]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피해내용별 처리 현황 66
[표 3-15]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처리기간별 현황 67
[표 3-16]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합의율 현황 67
[표 3-17] 지방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 현황 68
[표 3-18] 분야별 환경소송 추이 70
[표 3-19] 시민단체에 의한 환경소송 진행현황 70
[표 3-20] 환경분쟁조정제도 인지강도 77
[표 4-1] 공조위가 처리하는 공해분쟁사건 81
[표 4-2] 일본의 공해등조정위원회와 공해심사회의 조직 82
[표 4-3] 우리나라 분쟁조정제도와 비교 87
[표 4-4] 일본 공조위의 분쟁처리현황(1970년 내지 2004년까지 총계) 88
[표 4-5] 한국과 미국의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주요 차이 101
[그림 1-1] 연구 추진 체계 14
[그림 3-1]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직 및 인적 구성 41
[그림 3-2]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직 및 인적 구성 44
[그림 3-3] 분쟁조정절차의 흐름도 45
[그림 3-4] 환경분쟁조정 체계 51
[그림 3-5] 피해원인별 분쟁조정 처리현황 58
[그림 3-6] 피해내용별 분쟁조정 처리현황 60
[그림 3-7]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피해원인별 처리 현황 64
[그림 3-8]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피해내용별 처리 현황 66
[그림 3-9] 분쟁조정 결과 불만족 부분(Base=불만족자 53) 71
[그림 4-1] 일본의 공해등조정위원회의 기구와 직무 80
[그림 4-2] 미국의 환경분쟁조정 관련기관 체계 91
[그림 4-3] 미국 환경분쟁조정 절차 흐름도 98
[그림 4-4] 미국의 환경분쟁조정 건수(ADRLO/CPRC) 100
[그림 4-5] 미국의 기관별 환경분쟁조정 접수 현황 (2006년 4월 현재)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