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범정부차원의 기업투명성 제고대책 추진” 1
제9차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 노무현 대통령 말씀요지 9
[첨부] 제9차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會議資料 10
Ⅰ. 반부패 청렴정책의 성과 및 향후과제 12
1. 반부패 청렴정책의 성과 13
[별첨 1] 부패영향평가 주요 성과 15
2. 반부패 청렴정책의 파급효과 및 평가 18
[참고] 반부패 청렴정책과 국가청렴지수의 변화 추세 20
3. 청렴정책의 장기 비전과 추진전략 21
[별첨 2] 부패신고ㆍ심사시스템 운영 성과 25
Ⅱ. 기업회계기준 강화 등 민간영역의 투명성 증진 26
A. 기업투명성 제고 종합대책(청렴위) 27
1. 문제 제기 28
2. 우리나라 기업투명성 현황 29
3. 기업투명성 저해요인 33
4. 기업투명성 제고대책 35
B. 기업회계범죄의 처벌 강화대책(법무부) 37
1. 처벌의 강화 38
2. 단속 및 수사역량 강화 40
3. 불법수익의 철저한 추적ㆍ박탈 43
4. 제도개선사항 적극 발굴 43
5. 참고사항-분식회계 자진 수정 정책 추진 44
C. 기업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 강화방안(금융감독위원회) 45
1. 회계기준의 선진화 46
2. 회계감독의 강화 47
D.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준법ㆍ윤리경영 지원방안(공정거래위원회) 49
1. 기업의 자율적 준법ㆍ윤리 경영을 위한 인프라 50
2. 기업집단관련 정보의 공시ㆍ공개를 통한 시장감시 강화 51
3. 불투명 경영관행 방지를 위한 구조개선 및 부당지원행위 규제 52
E. 세정 측면에서 기업투명성 제고대책(국세청) 53
1. 기업 비자금에 대한 세무관리 강화 54
2.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 제고 55
3. 기업의 분식회계 근절을 위한 노력 경주 56
Ⅲ. 공기업 등 일선기관의 청렴성 강화 57
A. 공기업 감사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58
Ⅰ. 공기업 감사 강화배경 59
Ⅱ. 감사결과 문제점과 개선성과 60
Ⅲ. 공기업 혁신 내재화를 위한 앞으로의 과제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