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Ⅱ. 시장지배력과 유효경쟁 : 개념적 고찰 3
1. 시장지배력의 이론적 접근 3
2. EU의 시장지배력 개념: SMP(Significant Market Power) 3
3. 영국의 시장지배력 개념: 시장영향력과 SMP 5
4. OECD의 시장지배력과 유효경쟁 7
Ⅲ. 경쟁평가의 사례 분석 7
1. 해외사례 분석 7
1) EU 7
2) 영국 10
2. 국내 사례 분석 12
Ⅳ. 평가 방법 및 평가 지표 선정 12
1. 평가 방법 12
2. 평가지표 선정 14
Ⅴ. 국내 이동통신시장에 적용 16
1. 경쟁 상황 평가 정리 16
1) 구조지표 추이 16
2) 공급자 행위지표 17
3) 이용자 행위지표 17
2. 성과지표 18
Ⅵ. 요약 및 결론 18
참고문헌 20
Abstract 22
[표 1] MI와 SMP 비교 6
[표 2] EU 가이드라인의 단독시장지배력 평가기준 8
[표 3] EU 결합지배력 평가기준 9
[표 4] EC 가이드라인 이외의 보완된 평가지표 10
[표 5] KISDI 시장지배력 평가 지표 11
[표 6] 경쟁상황 평가 방식 12
[표 7] 경쟁상황 지수 추이 16
[표 8] 시장집중도 관련 지표 변화 추이 17
[표 9] 공급자 행위지표 변화추이 17
[표 10] 성과지표 변화추이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