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Ⅱ. EU의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규제 특징 3
1. EU경쟁정책의 일반적 특징 3
2. 지배력(dominance)의 개념 5
3.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8
4.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 14
Ⅲ.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판정 사례: Microsoft사의끼워팔기 사례 15
1. 사건의 개요 16
2. 끼워팔기에 대한 EU경쟁정책 16
3. Microsoft사 끼워팔기 위법성 판정 19
1) 주 상품 시장에서의 지배력 20
2) 상품의 개별성 20
3) 소비자선택의 제약/강요 22
4) 경쟁배제 23
5) Microsoft의 객관적 합리화 항변 24
4. EU위원회 결정에 대한 평가 26
Ⅳ.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개선 방향 27
Ⅴ. 결론 30
참고문헌 32
[부록] EC조약 34
Abstract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