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총칙 3
제2장 관리ㆍ처분기준 5
제3장 보칙 25
[별첨 1] 신구조문 대비표 28
제1장 총칙 28
제1조 (목적) 28
제2조 (관리계획 계상대상) 28
제3조 (관리계획의 변경) 31
제4조 (용어의 정의) 33
제2장 관리ㆍ처분기준 34
제5조 (취득기준) 34
제6조 (관리환기준) 35
제7조 (보존부적합재산의 매각기준) 37
제8조 (법규에 의한 매각기준) 45
제9조 (공공목적의 매각기준) 46
제10조 (특별회계재산 등의 매각기준) 57
제11조 (매각의 제한) 61
제12조 (교환기준) 64
제13조 (양여기준) 68
제14조 (신탁기준) 72
제15조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의 기준) 73
제3장 보칙 77
제16조 (관리계획의 정정) 77
제17조 (우선적 관리환) 78
제18조 (유휴재산의 총괄청 인계) 79
제19조 (경쟁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의 전환) 80
제20조 (관리계획의 이월 집행) 80
[별첨 2] 관리ㆍ처분대상 재산 명세의 변경권한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