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청렴위, 1년간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발표 1
1. 부패영향평가의 개요 2
2. 주요 개선 사례 3
(1)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부패유발 규정의 정비 3
(2)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온 위원회 구성ㆍ운영의 투명성 제고 4
(3) 불명확한 재량규정의 구체화 6
(4) 공공기관 비상임이사의 경영진에 대한 감시권한 강화 7
3. 개선 실적 분석 8
4. 시행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10
[첨부 1] 부패영향평가 절차도 12
[첨부 2]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계(’06.4 ~ ’07.3) 14
가. 제ㆍ개정 법령 평가실적 14
나. 현행 법령 평가실적 19
[첨부 3] 기타 개선권고 사례 21
[첨부 4] 부패유발요인검토 관련제도 비교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