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로비활동 법제화 방안 본격 논의 1
[붙임 1] 불법ㆍ음성적 청탁 방지를 위한 「로비활동 법제화 추진방향」 공개토론회 개최계획 7
[붙임 2] 불법ㆍ음성적 청탁방지를 위한 로비활동 법제화 추진방향 10
I. 추진 배경 12
II. 불법ㆍ음성적 로비실태 및 원인분석 14
1. 불법ㆍ음성적 로비 사례 14
2. 시사점 18
3. 원인 분석 19
III. 로비활동 공개 및 법제화 필요성에 대한 검토 20
1. 필요하다는 시각 20
2. 불필요하다는 시각 21
3. 국민의 인식 23
IV. 해외사례 분석 24
1. 로비스트 제도 인정 24
2. 로비스트 관련 별도의 법제는 없으나 기타규정(의회규칙, 로비스트 행동강령 등)을 통해 불법로비활동 예방 28
3. 국가 차원에서 로비활동 불인정 또는 무시 30
4. 우리나라 도입을 위한 시사점 31
V. 제도도입시 주요쟁점사항 및 대안검토 34
1. 로비활동의 정의 및 범위 34
2. 로비스트의 개념 및 자격 36
3. 로비스트 등록 및 활동보고 43
4. 로비활동의 공개 범위와 방법 46
5. 불법로비 및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장치 49
6. 기타 검토사항 : ‘로비스트’ 명칭 관련 문제 52
VI. 기존 타 법령과의 상충성 여부 및 보완방향 53
[참고] 관련 법조문 발췌 56
[붙임] 불법ㆍ음성적 청탁방지를 위한 로비활동 법제화 추진방향공개토론회 토론자료 59
1. 로비활동 법제화,투명선진사회로 가는 필수조건인가 필요악인가 / 이은영 59
2. 불법ㆍ음성적 청탁방지를 위한 로비활동 법제화 추진방향공개토론회 토론자료 / 박찬호 63
3. 불법ㆍ음성적 청탁방지를 위한 로비활동 법제화 추진방향공개토론회 토론자료 / 이정한 66
4. 불법ㆍ음성적 청탁방지를 위한 로비활동 법제화 추진방향공개토론회 토론자료 / 진경호 70
1. 로비활동 법제화 필요성 70
2. 로비활동 법제화의 문제점 70
3. 로비활동 법제화 선결요건 71
4. 결론 73
5. 불법ㆍ음성적 청탁방지를 위한 로비활동 법제화 추진방향공개토론회 토론자료 / 조승민 74
1. 현행 시스템의 문제점 74
01 비공개의 문제 75
02 제3자에 의한 청원권 행사 금지 76
2. 한국에서 로비의 제도화는 어떤 의의를 가지나? 76
01 정치 시장의 자유화를 통한 자원 배분 효율화 77
02 국민 권리 증진 78
3. 로비 제도화를 위한 제언 78
01 로비 제도화의 주요 내용 78
02 함께 추진되어야 할 과제 79
6. 불법ㆍ음성적 청탁방지를 위한 로비활동 법제화 추진방향공개토론회 토론자료 / 김재광 81
Ⅰ. 한국에 있어서의 로비행위의 함의와 문제점 81
1. 한국에 있어서의 로비행위의 함의 81
2. 한국형 로비의 문제점 82
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토론 83
1. 로비활동의 정의문제 83
2. 로비스트의 개념 83
(1) 로비스트 개념 83
(2) 로비스트 자격 84
3. 로비스트 등록 및 활동보고 87
(1) 로비스트 등록시기 87
(2) 로비스트 등록내용 87
(3) 등록ㆍ관리 주관기관문제 87
(4) 로비활동내역 보고문제 88
Ⅲ. 결론 및 전망 89
7. 불법ㆍ음성적 청탁방지를 위한 로비활동 법제화 추진방향공개토론회 토론자료 / 강성구 91
1. 발제에 대하여 91
2. 부패에 대한 국민 인식의 한 단면 91
3. 로비활동 법제화 논의의 출발점이자 문제 인식은 부패방지 93
4.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 94
8. 불법ㆍ음성적 청탁방지를 위한 로비활동 법제화 추진방향공개토론회 토론자료 / 손혁재 95
9. 불법ㆍ음성적 청탁방지를 위한 로비활동 법제화 추진방향공개토론회 토론자료 / 김영기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