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민주거 안정정책 추진경과 및 평가 3
1. 그간의 서민주거 안정정책 추진경과 3
2. 서민주거 안정정책에 대한 평가 4
Ⅱ. 주요 선진국의 서민주거 안정정책의 시사점 6
Ⅲ.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방향 9
1. 기본방향 9
2. 장기임대주택 공급확대 방안 10
(1) 장기임대주택 비축물량 확대계획 10
(2)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건설재원 조달 방안 11
가. 펀드의 조성 및 사업구조 11
나. 펀드 조성규모 및 재정소요 12
다. 비축용 임대주택 추가건설을 위한 택지확보 방안 13
(3)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재정지원 현실화 14
(4)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14
가. 현황 및 문제점 14
나. 대응방안 15
3. 분양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강화 16
가. 민간부문의 위축가능성 16
나. 주공 등 공공부문 분양주택 공급확대 17
4.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19
5. 사회 친화적ㆍ수요자 중심의 임대정책 추진 20
Ⅳ.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계획 21
1. 공공부문 역할확대의 기대효과 21
2. 향후 추진계획 22
[별첨] 2017년 우리나라의 주거복지 모습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