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6
제2장 이산가족의 개념ㆍ유형과 현황 8
제1절 이산가족의 개념과 범위 8
1. 이산가족의 개념 8
2. 이산가족의 범위에 관한 다양한 입장 9
3. 남북이산가족의 정의와 인적(혈연적) 범위 10
제2절 이산가족의 유형과 현황 10
1. 이산가족의 발생원인 및 특성 11
2. 이산가족의 유형과 실체적 범위 11
제3장 이산가족문제의 본질과 남북한의 입장 19
제1절 이산가족문제의 본질 19
1. 이산가족문제의 본질 19
2. 이산가족문제의 영역 20
제2절 이산가족문제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과 태도 21
1. 북한에서의 이산가족의 생활실상 22
2. 이산가족문제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과 협상태도 25
제3절 남북이산가족 재회의 당위성과 근거 39
1. 이산가족 재회의 성격과 당위성 39
2. 남북이산가족 재회의 국내외적 규정 근거 42
제4장 제1차 고향방문단 교환 이후 이산가족문제 해결노력 48
제1절「7ㆍ7선언」과 이산가족문제 해결노력 48
1. 「7ㆍ7선언」과 「남북적십자 실무회의」 개최 제의 48
2.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제의와 이산가족문제 50
3. 민족대교류(1990.7.20) 선언과 관련 동향 50
4.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을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 58
가. 남북 적십자간 접촉 재개를 위한 노력 58
나.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1989.9∼1990.11) 60
5.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 무산 이후 후속조치 79
제2절 남북고위급회담과 이산가족문제 해결노력 84
1. 남북고위급회담과 이산가족문제 85
가. 남북고위급회담 개최와 이산가족문제의 논의 85
나.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이후 인도적 문제 해결에 관한 협의와 합의 92
2. 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 합의에 따른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 101
가. 제1차 실무대표접촉 102
나. 제2차 실무대표접촉 109
다. 제3차 실무대표접촉 109
라. 제4차 실무대표접촉 110
마. 제5차 실무대표접촉 111
바. 제6차 실무대표접촉 111
사. 제7차 실무대표접촉 115
아. 제8차 실무대표접촉 116
3.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과 이산가족문제 논의 동향 117
가.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1992.9.15∼18)과 이산가족문제 논의 및 합의 117
나.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 이후 이산가족문제 관련 동향 119
제3절 김영삼 정부 하에서의 이산가족문제 해결노력 122
1. 김영삼 정부의 출범과 이인모 노인 방북 허용 122
2.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발표와 이산가족문제 123
3. 대한적십자사 총재의 대북성명과 이산가족문제 해결 촉구 123
4. 남북고위당국자 회담 제의와 이산가족문제 해결노력 126
5. 비전향 장기수 문제에 관한 대한적십자사 총재 대북 전화통지문 130
6.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교류 지원 134
제5장 김대중 정부의 이산가족정책과 이산가족문제 해결노력 135
제1절 김대중 정부의 이산가족정책 135
1. 주요 이산가족정책방향 수립 136
2.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활성화 136
3. 이산가족교류에 대비한 내부기반 구축 141
4. 제3국을 통한 이산가족교류 실적 145
5. 남북대화를 통한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및 면회소ㆍ우편물 교환소 설치 노력 147
6. 납북자 등 '광의의 이산가족문제' 에 대한 적극적 관심 표명과 해결 노력 148
제2절 남북 당국간 대화를 통한 이산가족문제 해결노력 149
1. 남북당국대표회담(1998.4) 150
가. 추진배경 150
나. 진행경과 152
2. 남북차관급당국회담(1999.6.∼7.) 160
가. 추진배경 160
나. 제1차 남북차관급당국회담 162
다. 제2차 남북차관급당국회담 172
라. 당국간 회담의 개최 의미와 평가 181
제3절 국회의 이산가족문제 해결 노력 182
제4절 남북정상회담 및 장관급회담을 통한 이산가족문제 해결노력 186
1. 남북정상회담과 이산가족문제 186
2. 남북장관급회담과 이산가족문제 187
제5절 6ㆍ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213
1. 추진배경 213
2. 제1차 남북적십자회담 215
가. 개요 215
나. 진행 경과 216
3. 제2차 남북적십자회담 222
가. 개요 222
나. 진행결과 224
4.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 229
가. 개요 229
나. 진행 경과 231
제6절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 이산가족교류 진행상황 236
1.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236
가. 제1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236
나. 제2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249
다. 제3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264
2. 조총련계 동포의 남한방문 280
가. 추진배경 280
나. 추진경과 280
다. 총련 동포의 남한방문의 성과와 의미 284
제6장 향후 이산가족문제 해결방향 286
제1절 3차례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종합적 평가 286
제2절 향후 이산가족문제 해결방향 288
[표 1] 이산가족의 현황 17
[표 2]남북이산가족문제 관련 국제조약선언 및 결의의 규정 45
[표 3]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 쌍방 대표단 명단 60
[표 4] 남북 쌍방 제안 비교 66
[표 5] 김영삼 정부 하 이산가족문제 해결 촉구 및 제의 실태 133
[표 6] 연도별 이산가족교류경비 지원 현황 138
[표 7] 이산가족교류 주선단체 현황 138
[표 8] 남북이산가족교류협의회 회원단체 현황(2001.6.29 현재) 141
[표 9]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등록현황 144
[표 10]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의 홈페이지 메뉴 구성 144
[표 11-1] 이산가족교류 현황 : 접촉방법별 성사 현황 145
[표 11-2] 이산가족교류 현황 : 중개지역별 성사 현황 146
[표 11-3] 이산가족교류 현황 : 신청인의 출신지별 성사 현황 146
[표 11-4] 이산가족교류 현황 : 연도별 교류 현황 147
[표 11-5] 이산가족교류 현황 : 1999-2000년도 실적 148
[표 12] 남북장관급회담 대표단 명단 190
[표 13] 남북적십자회담 대표단 명단 216
[표 14] 제1차 이산가족방문단 구성(총괄) 238
[표 14-1] 연령별 239
[표 14-2] 가족관계별 239
[표 14-3] 출신지별 239
[표 14-4] 성별 239
[표 14-5] 우리측 1차 이산가족방문단 100명 명단 240
[표 14-6] 연령별 243
[표 14-7] 가족관계별 243
[표 14-8] 출신지별 243
[표 14-9] 성별 243
[표 14-10] 북한측 1차 이산가족방문단 100명 명단 244
[표 15] 제2차 이산가족방문단 구성(총괄) 251
[표 15-1] 연령별 251
[표 15-2] 가족관계별 252
[표 15-3] 출신지별 252
[표 15-4] 성별 252
[표 15-5] 우리측 2차 이산가족방문단 100명 명단 253
[표 15-6] 연령별 256
[표 15-7] 가족관계별 256
[표 15-8] 출신지별 257
[표 15-9] 성별 257
[표 15-10] 북한측 이산가족방문단(1차탈락자중 71명) 명단 258
[표 15-11] 북한측 제2차 이산가족방문단(생사ㆍ주소확인 의뢰 대상자중 29명) 명단 261
[표 16] 제2차 남북이산가족방문단 체류일정 262
[표 17] 제3차 이산가족방문단 구성(총괄) 266
[표 17-1] 연령별 266
[표 17-2] 가족관계별 267
[표 17-3] 출신지별 267
[표 17-4] 성별 267
[표 17-5] 우리측 3차 이산가족방문단 100명 명단 268
[표 17-6] 연령별 272
[표 17-7] 가족관계별 272
[표 17-8] 출신지별 272
[표 17-9] 성별 272
[표 17-10] 북측 3차 이산가족방문단 100명 명단 273
[표 18] 제3차 남북이산가족방문단 체류일정 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