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당사자 주장 1
가. 신청인 주장 1
나. 피신청인 주장 1
2. 사실조사결과 1
가. 분쟁지역 개황 1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2
(1) 공사개요 2
(2) 지질조사 2
(3) 사용장비 2
(4) 방음시설 등 설치현황 2
다. 관할청의 공사현장 지도ㆍ점검 결과 3
라. 소음ㆍ진동도 3
(1) 소음도 3
(2) 진동도 4
마. 신청인 식당 현황 4
(1) 신청인 식당운영 현황 4
(2) 신청인 식당 매출액 현황 4
3. 판단 5
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5
나.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6
다.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6
라. 식당 영업손실 피해 6
4. 배상수준 검토 7
가. 배상기준 7
나. 배상액 7
5. 결론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