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당사자 주장 1
가. 신청인 주장 1
나. 피신청인 주장 1
2. 사실조사결과 2
가. 분쟁지역 개황 2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3
다. 신청인의 건물현황 4
라. 식당운영 현황 4
마. 관할청의 공사현장 지도점검결과 등 4
바. 평가소음도 및 진동도 4
사. 전문가 의견 5
3. 인과관계 검토 6
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6
나.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7
다.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7
라. 건물 피해 7
마. 영업손실 피해 7
바. 가축사육 중단에 따른 피해 8
4. 배상수준 검토 8
가. 배상기준 8
나. 배상액 8
5. 결론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