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목적 3
2. 진술인 4
3. 진행순서 5
4. 법률안 6
남해안균형발전법안(신중식의원 대표발의) 6
제안이유 6
주요내용 7
남해안균형발전법안 11
제1장 총칙 11
제2장 남해안균형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12
제3장 남해안균형발전위원회 등 19
제4장 산업발전 및 관광 진흥을 위한 특례 20
제5장 개발사업의 시행 22
제6장 재정지원 등 35
제7장 보칙 38
제8장 벌칙 39
부칙 41
남해안균형발전법안 비용추계서 43
1. 재정수반 요인 43
2. 비용추계 결과 43
3. 참고자료 43
가. 남해안균형발전기획단 43
나. 남해안균형발전기금 44
남해안발전특별법안(김재경의원 대표발의) 46
제안이유 46
주요내용 47
남해안발전특별법안 51
제1장 총칙 51
제2장 남해안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52
제3장 개발사업의 시행 60
제4장 남해안발전위원회 등 72
제5장 산업발전 및 관광 진흥을 위한 특례 74
제6장 재정지원 등 76
제7장 보칙 79
제8장 벌칙 80
부칙 82
남해안발전특별법안 비용추계서 84
1. 재정수반 요인 84
2. 비용추계 결과 84
3. 참고자료 84
가. 남해안발전기획단 84
나. 남해안발전기금 85
남해안발전 지원법안(주승용의원 대표발의) 87
제안이유 87
주요내용 88
남해안발전 지원법안 91
제1장 총칙 91
제2장 남해안지역종합계획의 수립 등 92
제3장 남해안정책심의위원회 등 99
제4장 산업발전 및 관광 진흥을 위한 특례 100
제5장 개발사업의 시행 102
제6장 재정지원 등 114
제7장 보칙 117
제8장 벌칙 118
부칙 119
남해안발전 지원법안 비용추계서 122
1. 재정수반 요인 122
2. 비용추계 결과 122
3. 참고자료 122
가. 남해안발전추진기획단 122
나. 남해안지원기금 123
5. 진술요지서 124
남해안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의견 / 유상현 124
1. 입법취지 : 적극 찬성 125
2. 권역범위 문제 126
3. 계획체계 127
4. 개발계획 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의 필요성 128
5. 실시계획시 인ㆍ허가 의제처리 129
6. 전담조직의 필요성 131
7. 남해안 투자유인을 위한 재정지원의 필요성 131
남해안 개발의 문제점 / 조명래 132
1. 문제제기 133
2. ‘남해안시대’의 구상과 남해안발전특별법안 133
2.1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의 전개 133
2.2 ‘남해안시대’의 개발구상: 삼성경제연구소의 용역보고서(‘남해안발전기본 구상’) 내용 134
2.3 남해안발전특별법안(김재경의원 발의안)의 주요내용 137
2.4 총평 140
3. 발전구상 및 특별법 상의 남해안 개발의 문제점 142
3.1 전제와 배경의 문제 142
3.2 개발목표와 내용의 문제 144
3.3 개발방식의 문제 146
3.4 추진방식의 문제 149
3.5 종합 150
남해안발전특별법에 대한 의견 / 서태성 152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의 남해안의 위상 153
남해안의 활용은 국토를 넓게 쓰는 전략임 153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간 경쟁은 시대적 대세 154
몇가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계획수립과 사업추진의 관리방식을 개선하여 극복할 수 있을 것임 155
현재 제시하고 있는 계획에 대한 조치의견 156
현재 제시된 법률안에 대한 건의 사항 157
남해안발전특별법안에 대한 의견 / 염돈민 158
1.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의 시도 159
2. 개별(특별)법의 양면성 160
3. 균형적 시각의 필요성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