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안건명 3
2. 목적 3
3. 제출된 법안 3
4. 일시 및 장소 3
5. 진술인 명단(6인, 가나다순) 4
6. 진행순서 4
7. 진술인의 진술내용 5
김기찬(카톨릭대학교 교수) 6
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중요성 8
2. 검토의견 14
이동근(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장) 16
1. 법 제정의 필요성 18
2. 법 제정의 기대효과 19
3. 조문별 검토의견 20
임종수(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본부장) 26
1. 국민경제상 중소기업의 위상 28
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제도의 필요성 29
3. 기존 발의된 법률개정(안) 의견반영 필요 30
4. 대ㆍ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완화 노력 31
5. 납품단가 현실화 및 원자재 공급 협력체계 마련 32
장병기(포스코 상무) 36
1. 포스코의 상생협력 추진현황 38
2.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 39
정진엽(이노베이션랩 이사) 42
1. 총론 44
2. 법안의 제정 취지 44
3. 검토의견 45
주현(산업연구원 연구위원) 49
1. 총론 51
2. 부문별 쟁점 54
8. 참고자료 57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오영식의원 발의) 58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6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비용추계서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