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안건명 3
2. 목적 3
3. 제출된 법안 3
4. 일시 및 장소 3
5. 진술인 명단(6인, 가나다순) 4
6. 진행순서 4
7. 진술인의 진술내용 5
김창경(한양대학교 교수) 6
1. 필요성 8
2. 검토의견 8
쟁점 1. 제16조 : 기술개발의 사업화 촉진 8
쟁점 2. 제 7조 2항 9
쟁점 3. 제 7조 2항, 12조 (산업기술개발사업) 12
쟁점 4. 제 20조 14
쟁점 5. 제 12조 (산업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 15
쟁점 6 . 제 21조 (산업기술인력양성) 18
3. 종합 20
김호원(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장) 22
1. 개정안에 대한 종합 의견 24
2. 조문별 검토의견 25
1) 산업기술혁신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25
2)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추진체계(안 제7조, 안 제12조, 안제20조, 안 제28조 등) 26
3) 산업기술혁신 성과물의 귀속문제(안 제14조) 27
4) 신기술인증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도입 (안 제18조) 28
5) 기술혁신 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안 제40조) 29
신미남((주)퓨얼셀파워 대표이사) 31
1. 서론 33
2. 검토 의견 34
1)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소유권 귀속 및 활용에 대하여 34
2) 기타 의견 38
3. 결론 39
이종영(중앙대학교 교수) 41
1. 입법의 필요성 43
2. 기본법으로서 기능적합성 45
3. 산업기술혁신기본계획 46
1) 상위계획과 연계 46
2) 수립절차를 통한 시너지효과 증대 47
4. 산업기술혁신사업의 방향에 관한 규정 48
1)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성과의 사업화 연계성 48
2) 원천기술개발에 대한 우선지원의 근거 49
3) 병행개발의 허용성 51
5. 재원의 확충 51
1) 일반예산에서 지원과 기금의 설치 51
2) 공공기관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에 융자 또는 투자 52
6. 산업기술환경 예측 등 53
1) 산업기술환경의 예측 53
2) 성과평가 55
3) 산업기술혁신의 통계작성 56
7. 맺는 말 57
장석인(산업연구원 주력산업실장) 59
1. 서론 61
2. 개별 조문에 관한 검토의견 61
3. 결론 66
황용수(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67
1. 법안 제정의 필요성 69
2. 산업기술혁신의 방향과 법안 내용의 부합성 69
3. 법안의 포괄범위 70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72
8. 참고자료 75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76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