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안건명 3
2. 목적 3
3. 제출된 법안 3
4. 일시 및 장소 3
5. 진술인 명단(6인) 4
6. 진행순서 4
7. 진술인의 진술내용 5
석광훈-녹색연합 정책위원 6
1. 지난 19년간 정부방폐물 정책의 실패요인 8
1) 역대 정부의 방폐물관련 주요 결정사항 8
가. 부지선정 기한 8
나. 부지주변지역 지원법률 8
다. 부지형태 8
2) 방폐물 종합정책의 부재와 사회적 불신 8
가. 종합적인 방폐물 관리법의 부재 8
나. 안정적 방폐물 관리기금의 부재 9
다. 장기적인 관리처분 연구개발 실종 9
라. 최종처분까지 사회합의를 위한 로드맵 부재 9
2. 방폐장지역 지원법 남발의 자제와 종합적 방폐물 제도정비의 필요성 10
1) 정부 방폐물사업 추진체제의 왜곡 10
① 원전사후처리예산과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왜곡 11
② 방폐물 관리처분 연구개발의 왜곡 12
2) 국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체제의 개혁 13
신창현-환경분쟁연구소 소장 15
1. 서론-분석의 틀 17
2. 특별법안에 대한 신뢰도 평가 19
1) 내용적 신뢰도 19
2) 절차적 신뢰도 20
3) 정서적 신뢰도 22
3. 개선방안 23
1) 절차의 신뢰도 제고방안 25
2) 정서적 신뢰도 제고방안 26
4. 결론-외국 사례 28
1) 규제협상위원회의 구성 여부 결정 28
2) 갈등영향분석의 활용 29
3) 규제협상위원회의 구성 공고 29
4) 규제협상위원회의 구성 29
5) 규제협상위원회의 운영 30
6) 진행자의 선정 30
7) 분석자와 진행자의 중립성과 공정성 30
8) 연방분쟁조정지원센터의 지원 31
9) 위원회의 해산 31
이건재-KAIST 교수(방사성폐기물학회 회장) 32
1. 서론 34
2. 검토의견 36
3. 결론 38
장인순-원자력연구소 소장 40
1. 서론 42
2. 검토의견 43
3. 결론 45
황병준-한국수력원자력(주) 방사성폐기물사업본부장 47
1. 서론 49
2. 특별법안의 내용 51
가. 적용대상 시설 및 지역 (법안명칭, 제2조 및 제3조) 51
나. 범정부적 유치지역 지원체제(제3조 내지 제6조) 51
다. 특별지원금, 수수료 및 특별회계(제7조 내지 제9조, 제14조) 52
라. 지역개발 촉진 및 지원사업 효과증대를 위한 특례(제10조 내지 제13조) 53
3. 결론 54
황주호-경희대학교 교수 55
1. 서론 57
2. 검토의견 57
3. 결론 60
8. 참고자료 61
석광훈-녹색연합 정책위원 9
표 1. 주요 선진국 중ㆍ저준위 방폐물 정책 동향 9
표 2. 원전사후처리 및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왜곡구조 11
표 3. 주요 선진국의 원전사후처리 예산관리현황 13
표 4. 정부 방사성폐기물 관리체제와 혁신 대안 14
신창현-환경분쟁연구소 소장 24
표 1. 특별법안에 대한 신뢰도 평가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