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안건명 3
2. 목적 3
3. 제출된 법안 3
4. 일시 및 장소 3
5. 진술인 명단(4인, 가나다순) 4
6. 진행순서 4
7. 진술인의 진술내용 5
박양섭(무역협회 기획조정실장) 6
I. 추진배경 및 필요성 8
II. 추진경과 및 추진체계 10
1. 추진경과 10
2. 추진체계 11
III. 기대효과 12
1. 정성적 효과 12
2. 정량적 효과 13
[참고] e-Trade플랫폼체제 구축의 정량적 효과 14
이상진(건국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17
I. 전자무역 기반시설 19
II. 전자무역 기반사업자 제도 25
이해완(로앤비 대표이사(변호사)) 31
I. 개정의 배경 33
1. 우리나라 전자무역의 역사 33
가. 무역업무자동화로 출발 33
나. 전자무역시대의 도래 33
2. 개정의 구체적 배경 34
가. 범국가 차원의 전자무역 추진 34
나. 무역프로세스 전반에 걸친 전자무역 도입 34
다. 무역업무 혁신을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 35
II. 개정의 주요 방향과 방식 35
1. 개정의 주요 방향 35
가. ‘전자무역’ 개념의 반영 35
나. e-Trade 플랫폼의 제도적 도입 36
다. 모든 무역프로세스의 포괄 36
라. 추진체계(조직)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 36
2. 개정의 방식 36
가. 전문개정의 필요성 36
나. 법명의 개정 37
III. 개정의 주요 내용 38
1. 전자무역의 개념 반영 38
가. 「무역업무자동화」와 「전자무역」의 관계 38
나. ‘전자무역’과 ‘전자거래’의 관계 39
다.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 40
2. 전자무역기반시설 및 기반사업자에 대한 규정 41
가. 전자무역기반시설의 개념 41
나. 전자무역기반시설의 필요성 42
다. 무역자동화사업자 지정제도를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제도로 개선 44
라.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업무(안 제6조 제2항) 44
마. 전자무역문서의 전자무역기반시설 이용 의무화 48
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중계ㆍ보관ㆍ증명의 효력 49
사. 개정안의 내용 51
3. 표준화와 전자무역문서 이용의 촉진 54
가. 전자무역문서의 표준화 54
나. 전자무역문서 제출시 첨부서류의 전자화 56
다. 개정안의 내용 58
4. 전자무역의 진흥 59
가.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의 지원 59
나. 전자무역 관련 기술개발 추진 59
다. 전자무역 인력 양성 지원 59
라. 개정안의 내용 61
5. 국가전자무역위원회 62
가. 국가전자무역위원회 법제화의 필요성 62
나. 개정안의 내용 63
최하영(현대하이스코 부장) 65
I. 현대 하이스코 소개 67
1. 연혁 67
2. 비젼 & 목표 67
3. 05년 경영방침상 중점 추진사항 68
4. 사업분야 68
II. 업무자동화 현황 68
1. PCI(Process Change & Inovation)추진 배경 68
2. PCI 추진일정 69
3. 전자문서교환 적용 사례 70
III. 개선방안/요청사항 71
1. 전자문서 생성 및 보관의 법적 인정 71
2. 국가간의 전자문서교환 관련 무역법 설정 72
8. 참고자료-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