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기술료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향 / 조기현 4
I. 기술료제도의 개요 5
1. 기술료의 개념 5
2. 기술료의 종류 6
3. 기술료의 근거 9
4. 기술료제도의 의의 10
II. 정액기술료 징수현황과 개선과제 11
1. 기술료 징수현황 11
2. 기술료 징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3
Ⅲ. 정액기술료 사용의 현황과 개선과제 20
1. 기술료 사용현황 20
2. 기술료 사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1
Ⅳ. 향후 추진계획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