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안건명 3
2. 목적 3
3. 제출된 법안 3
4. 일시 및 장소 3
5. 진술인 명단(8인) 4
6. 진행순서 4
7. 진술인의 진술내용 5
강헌수-시감도시건축 대표 6
1. 법 제22조(건폐율에 관한 특례)-법안 찬성 8
2. 법 제2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법안 찬성 9
3. 법 제26조(인접지역을 포함한 시장정비에 관한 특례)-법안찬성 9
김경환-서대문구 인왕시장 대표 14
1. 제정법률에 대한 의견 16
2. 법률에 반영할 추가 건의사항 18
김봉현-서울시 뉴타운사업단장 20
Ⅰ. 발표에 앞서 22
Ⅱ 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 23
변명식-장안대학교 교수 28
제1장 총 칙 30
제2장 시장 활성화에 대한 지원 30
제3장 시장 상인회 및 시장경영지원센터 32
서영주-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장 34
1. 재래시장 현황 36
가. 재래시장 일반현황 36
나. 재래시장의 애로점 36
2. 정부의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실적 37
3. 재래시장 관련 법률 경과 38
4. 현행 법률의 문제점 및 입법 필요성 39
5. 제정 법률에 대한 의견 41
가. 입법방향 41
나. 주요 사안별 의견 42
6. 입법과 관련한 제언 45
[참고] 우리나라 시장의 발달 과정 46
유의준-중랑구 우림시장 상점가진흥조합 고문 49
1. 제38조3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설립신고 후 설립인가 51
2. 제13조1항 경영교육 및 자문 51
3. 제11조2항 공동구매 공동물류 52
4. 임대차 보호법의 문제 52
이우종-경원대학교 교수 54
Ⅰ. 전제 56
Ⅱ. 법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57
1. 제안이유 57
2. 용어의 정의 57
3. 시설현대화 사업의 국ㆍ공유부지 사용 58
4. 시장정비사업에 동의 등에 관한 특례 58
5. 용적률 및 건폐율에 관한 특례 58
6.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특례 59
7.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특례 59
8. 과밀부담금의 감면 60
9. 인접지역을 포함한 시장 정비에 관한 특례 60
10. 시장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60
Ⅲ. 결론 61
최명렬-전국주부교실중앙회 소비자보호국장 63
1. 제5조(시장실태조사) 65
2. (제6조) (시설현대화의 지원) 65
3. 제8조(임차상인의 보호) 66
4. 제19조(입점상인에 대한 대책) 67
5. 제13조(경영교육 및 자문) 68
8. 참고자료 70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안(오영식의원 대표발의) 71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안 77
제1장 총칙 77
제2장 시장활성화에 대한 지원 78
제1절 시장활성화종합계획 등 79
제2절 시설현대화 및 시장환경개선의 촉진 81
제3절 시장경영현대화의 촉진 83
제4절 시장정비사업 촉진 85
제5절 분쟁의 조정 94
제3장 시장상인회 및 시장경영지원센터 98
제4장 보칙 101
제5장 벌칙 102
부칙 103
예산명세서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