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안건명 3
2. 목적 3
3. 제출된 법안 3
4. 일시 및 장소 3
5. 진술인 명단(5인) 4
6. 진행순서 4
7. 진술인의 진술내용 5
곽대종(산업연구원 연구위원) 6
1. 입법배경 검토 8
(1)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중요성 및 기대효과 8
1) 중요성 8
2) 기대효과 9
(2) 환경친화적 자동차관련 정부지원의 중요성 12
2. 국내외 관련 법ㆍ제도 분석 14
(1) 국내외 관련 법ㆍ제도와의 관계 검토 14
1) 국내 14
2) 국외 15
(2) 선진국 입법사례 17
3. 제정 법률에 대한 의견 18
4. 입법관련 제언 19
박준철(현대자동차 선행개발센타 상무) 21
1. 자동차산업의 주변 환경 23
2. 친환경자동차 관련 각국별 지원현황 25
3. 해외자동차 메이커 기술개발 현황 30
4. 우리나라 기술개발현황 및 애로사항 34
선우명호(한양대학교 자동차공학과 교수) 37
1. 자동차산업의 환경 변화 39
2. 하이브리드자동차 기술 특성 43
3. 하이브리드자동차 국내 기술 개발의 필요성 48
정동수(한국기계연구원 책임연구원) 50
1. 연료소비율 저감을 위한 국제 동향 52
2. 화석연료 부족과 대체동력원 동향 55
3.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전망 56
4. 전기 자동차의 잠재성 58
황인용((주)만도기흥연구소 소장) 63
Ⅰ. 전제 65
Ⅱ. 법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67
1. 제3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67
2. 제5조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 시행계획 68
3. 제6조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시책 68
4. 제10조 환경친화적자동차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69
Ⅲ. 결론 70
8. 참고자료 71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안(정부, 2004.7.5 회부) 72
선우명호(한양대학교 자동차공학과 교수) 42
표 1. 캘리포니아주의 제조업체 분류에 따른 무공해차량 의무 판매 규정 42
표 2. 우리나라와 유럽의 CO2 규제 42
선우명호(한양대학교 자동차공학과 교수) 40
그림 1. 세계 에너지의 미래 수요예측 40
그림 2. 유럽의 이산화탄소 자율 규제 동향 43
그림 3. 세계 최초의 양산 하이브리드자동차 프리우스(Prius) 45
그림 4. 미국 시장내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량 추이 46
그림 5. 친환경 자동차 보급 예측(DOE, 2001) 47
그림 6.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수요 예측(2002 OTT보고서) 47
그림 7. 하이브리드자동차 핵심기술 개발(2004 미래형 자동차 개발보고서)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