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안건명 3
2. 목적 3
3. 제출된 법안 3
4. 일시 및 장소 3
5. 진술인 명단 4
6. 진행순서 4
7. 진술인의 진술내용 5
손종채(석유화학공업협회 부회장) 6
1. 석유화학산업설명 8
2. 관련조문 8
3. 석유사업법개정법률(안)을 검토한 결과 9
4. 건의사유 10
오민(한밭대학교 응용화학공학부 부교수) 14
I. 검토의 기본배경 16
II. 개정 법률안의 개별조항 검토 17
제1장 총칙 17
제2장 석유사업 18
제3장 비상시 석유수급조정 19
제4장 석유의 품질관리 20
제5장 석유대체연료사업 20
III. 결론 21
이관영(고려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22
1. 서론 24
2. 검토의견 24
3. 결론 27
이복재(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8
1.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바람직한 모습 30
2. 석유제품 일차적인 공급자간 제품교환(제품거래)인정(개정안 제39조 제2항의 제1호) 34
3. 본 석유사업법 개정 법률안의 주요 특징 37
이인영(에너지관리공단 부이사장) 39
1. 머리말 41
2. 검토 의견 43
가. 전반적인 사항 43
나. 유사 석유제품에 대한 규제 44
다. 신재생에너지와의 관계 45
라. 석유대체연료 수출입 문제 45
3. 종합 의견 46
이천호(석유품질검사소 기술상무) 47
Ⅰ. 서론 49
II. 품질관리 규정 검토의견 51
1. 유사석유제품 취급자 보고 및 검사 (법 제38조) 51
2. 유사석유제품 제조원료의 유통관리 (법 제21조) 53
3. 석유대체연료 관리제도 55
[참고] 석유대체연료 현황 59
8. 참고자료-석유사업법개정법률안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