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문
목차
제 1 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4
제 2 장 인사감사의 개념정립 및 구성요소 16
제1절 인사감사의 의의 16
1. 지체된 영역으로서의 인사감사 16
2. 인사감사의 개념과 유용성 18
3. 인사감사의 필요성과 목적 20
4. 인사감사의 원칙 21
5. 인사감사의 기준 22
6. 인사감사의 절차 23
제2절 인사감사의 구성요소 23
1. 인사감사의 대상과 범위 23
2. 인사감사의 원칙과 기준 24
3. 인사감사의 기법 25
4. 인사감사결과의 활용 25
제 3 장 중앙인사위원회 인사감사의 실태와 문제점 분석 27
제1절 인사감사 추진체계 27
1. 인사감사의 근거 27
2. 인사감사의 목적과 유형 27
3. 인사감사 조직과 추진체계 28
4. 인사감사시 주요 점검 사항 29
5. 인사감사 결과의 처분기준 30
제2절 인사감사의 현황과 특성 32
1. 인사감사 지적내용 32
2. 현행 인사감사의 특성 33
제3절 설문조사결과 분석 34
1. 기관의 인력관리 실태 35
2. 인사감사의 운영실태 45
3. 합리적인 인사관리 47
4. 중앙인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51
제 4 장 민간기업의 인사감사제도와 기법의 분석 53
제1절 민간기업의 인사감사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 53
1. 인사감사의 과학적 접근방법 53
2. 인사감사의 절차 54
3. 인사감사의 종류 56
제2절 민간기업의 인사감사기법 62
1. 인사감사의 사전적 기법 62
2. 인사감사의 본격적 기법 68
제3절 종합적 논의 76
1. 인사감사의 문제점 76
2. 인사감사의 개선방안에의 시사점 77
제 5 장 선진국에서의 인사감사 제도와 기법의 분석 79
제1절 미국의 인사감사 제도와 기법 79
1. MSPB(Merit System Protection Board)의 인사감사 운영 현황 79
2. 특별검사관실(U.S Office of Special Counsel: OSC)의 인사감사 운영 현황 87
3. 인사관리처(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94
4. 시사점 논의 100
제2절 캐나다의 인사감사 제도와 기법 101
1. 캐나다의 인사감사 관련 기구 101
2. 캐나다의 인사감사 108
제3절 기타 국가의 인사감사 제도 113
1. 오스트레일리아 인사감사 113
2/4. 일본의 인사감사 119
제 6 장 합리적인 인사감사제도의 설계와 운영 121
제1절 인사감사 기능의 재정립과 제도화의 논리 121
1. 중앙인사위원회의 자체평가와 개선방안 121
2. 인사감사의 바람직한 방향 122
제2절 인사감사 기능수행을 위한 조직 설계 124
1. 인사감사과의 신설 : 단기적 방안 124
2. 인사감사과의 수행 기능 125
3. 「실적제 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중ㆍ장기적 방안 125
제3절 합리적인 인사감사기법의 개발과 활용 127
1. 체크 리스트(Check-List)기법 127
2. 인력관리 위험성 테스트(Personnel Management Risk Test) 129
3. 표본 감사 혹은 발췌감사(Test Audit) 131
4. 對査技法(Contrast Technique) 133
5. CSA(Control Self-Assessment) 감사기법 134
6. 인적자원관리(Human Resource Management) 감사 137
7. 인사감사 기법의 종합과 활용 139
제4절 합리적인 인사감사 운영을 위한 조건과 전략 139
1. 인사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140
2. 인사감사 개념의 재정립 140
3. 종합적인 인적자원관리계획의 수립 141
4. 실적제 기반의 구축 141
5. 인적자원관리체계의 재정립 142
6. 각 기관의 인력관리 계획의 자율적 수립과 운영 142
제 7 장 결론 및 정책건의 143
제1절 결론 143
제2절 정책건의 145
참고 문헌 147
부록 1. 인사감사 절차 152
부록 2. US/MSPB Judge's Handbook 154
CHAPTER 1 - PURPOSE AND DEFINITIONS 155
1. PURPOSE. 155
2. 120일의 표준. 155
3. 단축어(略語), 두문자어 및 정의(definition) 155
CHAPTER 2 - REVIEWING THE APPEAL 157
1. 이의신청의 접수 157
2. 이의신청의 검토 158
3. 이의신청의 기각 158
4. 소송 당사자의 교체 159
5. 필명에 의한 이의신청(청구인이 익명을 요구할 때) 159
6. 대표(Representation) 160
7. 무능력 161
CHAPTER 3 - INITIAL PROCESSING 162
1. ASSIGNMENT TO ADMINISTRATIVE JUDGE 162
2. 관리상의 재판관의 자격 박탈. 162
3. 청구의 합병 및 결합 혹은 공동소송(JOINDER.) 163
4. 집단 소송들 163
5. 개입(Intervention) 164
6. 민감한 이의신청(SENSITIVE APPEALS) 165
7. "공익" 이의신청 166
8. 승인과 이유 제시 명령들 166
9. 필리핀으로부터의 은퇴 이의신청들에 관한 특별한 수속들 167
10. OPM에 정보를 갖추는 의무 167
11. 이의신청 파일의 조직 167
12. FAX SUBMISSIONS 168
CHAPTER 4 - HEARINGS, SCHEDULING AND ARRANGING 169
1. HEARING REQUESTS 169
2. CONDITIONAL OR AMBIGUOUS REQUESTS. 169
3. Use of Hearing Notice 169
4. ADVANCE NOTICE. 170
5. DISTRIBUTION OF NOTICE AND NOTICE TO COURT REPORTER. 170
6. HEARING LOCATION. 170
7. TELEPHONE HEARINGS. 170
8. Video Hearings 171
9. MOTIONS FOR POSTPONEMENT OF THE HEARING 171
10. PUBLIC HEARINGS 172
11. Conducts of Parties 172
12. FAILURE OF A PARTY OR REPRESENTATIVE TO APPEAR 172
CHAPTER 5 - 재정신청(MOTIONS) 174
1. 재정신청의 유형(FORM OF MOTIONS) 174
2. 재정신청의 판결(RULINGS ON MOTIONS) 174
3. MEMORIALIZATION OF RULINGS 174
CHAPTER 6 - INTERLOCUTORY APPEALS 175
1. INTRODUCTION 175
2. CRITERIA FOR CERTIFYING INTERLOCUTORY APPEALS. 175
3. PROCEDURES. 176
CHAPTER 7 - WITNESSES, SUBPOENAS, AND SWORN STATEMENTS 177
1. REQUESTS FOR WITNESSES. 177
2. OBTAINING WITNESS FOR HEARING AND DEPOSITIONS 177
3. Subpoenas--Regulatory Citation 178
4. Timely Objections to a Subpoena (소환 영장에 대한 적시의 이의 제기) 178
5. MOTIONS TO QUASH OR LIMIT. 178
6. Motions for Enforcement 178
7. Protective Orders 178
8. REQUIREMENTS FOR SWORN STATEMENTS. 179
CHAPTER 8 - DISCOVERY 180
1/2.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180
2/3. 발견의 형태 180
3/4. VOLUNTARY DISCOVERY. 180
4/5. DISCOVERY REQUESTS. 181
5/6. PREMATURE FILINGS 181
6/7. 발견을 위한 제한 시간들. 181
7/8. Motions to Compel 181
8/9. AJ's DISCOVERY AUTHORITY. 182
9/10. SUSPENDED CASE PILOT 182
CHAPTER 9 - PREHEARING AND STATUS CONFERENCES 183
1. PURPOSES OF CONFERENCES 183
2. Issuance of Standard Orders 183
3. NUMBER OF CONFERENCES REQUIRED 184
4. METHOD OF CONFERENCES. 184
5. 회의들의 기록 184
6. TREATMENT OF AFFIRMATIVE DEFENSES DURING PREHEARING AND STATUS CONFERENCES. 184
7. 은퇴 사건들 185
8. MOTIONS FOR ATTORNEY FEES, COMPENSATORY DAMAGES, AND PETITIONS FOR ENFORCEMENT 185
CHAPTER 10 - THE HEARING AND ITS RECORD 186
1. Role and Conduct of Administrative Judge 186
2. PRELIMINARY CONFERENCE. 187
3. 공청회들 187
4. Broadcast of Hearings 188
5. Size of and Access to the Hearing Room 188
6. Telephonic or Video-Conference Hearings 188
7. Hearing Participants 188
8. Order of Business 189
9. DISPOSITION OF MOTIONS AND OBJECTIONS. 189
10. CONTUMACIOUS MISCONDUCT OR MISBEHAVIOR 190
11. WITNESSES 190
12. Off-the-Record Discussions 191
13. Presentation of Evidence 192
14. Written Submissions in Addition to Hearing 193
15. Closing the Record 193
16. BENCH DECISIONS. 193
17. Taped Record of the Hearing 194
18. Transcripts 195
CHAPTER 11 - SETTLEMENT 197
1. POLICY 197
2. TIMING. 197
3. DISMISSALS ON THE BASIS OF SETTLEMENT. 197
4. 기록으로의 인용 197
5. 권위 198
6. Enforcement 198
7. ORAL AGREEMENTS. 198
8. Suspended Case Pilot 198
CHAPTER 12 - INITIAL DECISIONS 199
1. GENERAL 199
2. Organization of the Decision 200
3. Quality Review of Decisions 202
4. DISTRIBUTION OF IDS 202
5. Bench Decisions 203
6. RULES OF CITATION. 205
7. STYLE. 206
8. Sanitization of Initial Decisions 206
CHAPTER 13 - ADDENDUM DECISIONS 208
1. GENERAL 208
2. ATTORNEY FEES 208
3. Processing Motions for Attorney Fees 209
4. COMPLIANCE 209
5. Processing Petitions for Enforcement 210
6. Consequential and Compensatory Damages 210
7. Processing Requests for Consequential/Compensatory Damages 211
CHAPTER 14 - EX PARTE COMMUNICATIONS 212
1. GENERAL 212
2. 특정의 금지들 213
3. PLACEMENT IN THE RECORD/SANCTIONS 213
4. Avoidance of Prohibited Ex Parte Communications 214
CHAPTER 15 - WHISTLE-BLOWER APPEALS 215
1. GENERAL 215
2. OAA APPEALS 215
3. IRA APPEALS 215
4. ELECTIONS 216
5. TIME LIMITS FOR APPEALING TO THE MSPB. 216
6. ANALYSIS 216
7. Attorney Fees 217
8. Consequential Damages 217
CHAPTER 16 - STAY REQUESTS 218
1. GENERAL 218
2. TIME OF FILING. 218
3. Procedures for Ruling on Stay Requests 218
4. APPEAL RIGHTS FROM A RULING ON A STAY REQUEST 219
CHAPTER 17 - SPECIAL RECORDS PROCEDURES 220
1. 감추어진 사건들 220
2. NATIONAL SECURITY (CLASSIFIED) INFORMATION 221
3. SANITIZATION OF INITIAL DECISION 222
4. FOIA 하의 제 3자의 요구 223
[표 1] 감사결과의 내용 32
[표 2]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사항 33
[표 3] 공직 경력 34
[표 4] 응답자의 직급 35
[표 5] 응답자의 연령 35
[표 6] 인사부서 근무경험 35
[표 7] 충분한 인력관리의 전문성 확보 35
[표 8] 계획적인 인력관리의 실시 36
[표 9] 계획적 인력관리 대한 연령대별 인식 36
[표 10] 적절한 인사관리 37
[표 11] 부적절한 인사에 대한 효율적 통제장치 보유 37
[표 12] 통계장치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연령대별 인식 37
[표 13] 만족스러운 인사관리 38
[표 14] 만족스러운 인사관리에 대한 직급별 인식 38
[표 15] 만족스러운 인사관리에 대한 연령대별 인식 39
[표 16] 자체 인사관리규정의 준수 39
[표 17] 인사관리 부서 근무에 대한 희망 39
[표 18] 효율적 직무수행을 위한 충분한 교육 이수 40
[표 19] 인사운영과정과 결과의 투명한 공개 40
[표 20] 공직경력별 인사운영과정과 결과의 투명한 공개정도 41
[표 21] 인사제도 개혁(목표관리제, 개방형임용제)의 지지 41
[표 22] 직급별 인사제도개혁에 대한 지지 41
[표 23] 인사제도개혁을 위한 정책의 적극적 개발ㆍ추진 42
[표 24] 부적절한 인사관리로 인한 사기저하에 대한 인식도 42
[표 25]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평정의 공정성 43
[표 26] 일관된 승진기준 사용 43
[표 27] 부족한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필수적인 교육훈련 이수 44
[표 28] 공정인사 저해 요인 44
[표 29] 직급별 공정인사 저해요인 44
[표 30] 중앙인사위원회 인사감사제도에 대한 충분한 인지 45
[표 31] 중앙인사위원회 인사감사의 전문성 45
[표 32] 기관의 인력관리 체계화에 대한 중앙인사위원회 인사감사의 기여도 46
[표 33] 인사관리의 불공정성에 대한 내부 견제장치의 효율성 46
[표 34] 중앙인사위원회 인사감사 결과의 충분한 공개 여부 46
[표 35] 중앙인사위원회 인사감사 결과에 대한 기관의 적극적 수용 47
[표 36] 인사담당 부서와의 인사 상담 경험(지난 3년간) 47
[표 37] 인력관리 계획의 체계적 수립 48
[표 38] 인사관리에 있어서 실적제 원칙의 준수 48
[표 39] 기관 인사관리의 공정성 48
[표 40] 부적절한 인사관리의 발생 49
[표 41] 공정인사를 위한 자체 인사부서의 기능강화 필요성 49
[표 42] 실적보다 경력을 우선시하는 인사의 중요성 50
[표 43] 실적제 정착을 위한 인사정책의 추진 여부 50
[표 44] 인력관리의 공정성ㆍ합리성 증대를 위한 중앙인사위 조직ㆍ인력 확대 50
[표 45] 적발기능에서 예방ㆍ지도기능으로의 인사감사 기능전환 51
[표 46] 인사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직ㆍ인력 확대 51
[표 47] 중점 인사감사의 필요성 52
[표 48] 인사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사기능 강화 52
[표 49] 위법성 감사에서 성과감사로의 인사감사 전환 52
[표 50] A감사의 평정항목 59
[표 51] B감사의 평정항목 60
[표 52] C감사의 평정항목 61
[표 53] 근로자의 태도조사 63
[표 54] 면접의 형태 64
[표 55] 설문조사서(1) 65
[표 56] 설문조사서(2) 66
[표 57] 인사예산감사척도의 구성 71
[표 58] 인사 효과감사 척도의 구성 72
[표 59] MSPB의 담당 임무 81
[표 60] MSPB의 소관 업무 81
[표 61] 미국 공무원제도의 실적주의 원칙 82
[표 62] 미국 공무원제도의 금지된 인사관행 83
[표 63] MSPB의 관할 밖의 업무들 84
[표 64] MSPB의 본래 업무 84
[표 65] MSPB의 청구인 적격 85
[표 66] MSPB 의 고객 서비스 표준 86
[표 67] 체크-리스트(예시) 128
[표 68] 인사감사기법 139
[그림 1] 인사감사를 위한 과학적 접근방법 53
[그림 2] 미국 인사행정 체제 80
[그림 3] HRM Accountability System (그림누락) 98
[그림 4] Merit System Principles Framework (그림누락) 99
[그림 5] 캐나다 감사원의 조직구조 107
[그림 6]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변화의 방향 122
[그림 7] 인사감사과의 조직도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