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불공정거래 시장경보체제 강화 방안 1
1. 추진배경 1
2. 주요내용 1
가. 시장경보체제 및 기준 개선 1
1) 투자자들이 불공정거래 혐의정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조치名을 변경하고, 조치 단계도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 1
2) 시장경보조치 기준 강화 2
3) 시장경보조치 간 연계성 강화 2
나. 시장경보조치 단계별 제재 강화 3
1) 위탁증거금 의무화 및 대용증권 사용 금지 3
2) 매매거래정지제도 도입 4
다. 시장신호(Market signal) 제공 활성화 4
라. 시장경보체제 운영을 시장감시위원회로 일원화 4
3. 기대효과 5
4. 향후계획 5
[첨부 1] 시장경보장치의 단계별 흐름도 6
[별첨 2] 불공정거래 시장경보체제 비교(요약)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