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경제발전과 공정위의 역할 1
가. 경쟁과 경제발전 1
나. 공정위 역할 =] 시장 경쟁 촉진 1
2. 서비스 부문의 현황 및 경쟁 환경의 변화 2
가. 서비스 부문의 현황 2
나. 서비스 부문 경쟁환경의 변화 3
3. 서비스 부문 경쟁촉진을 위한 공정위의 노력 3
가. 경쟁제한적 규제 개혁 3
(1) 규제 개혁의 효과 3
(2) 규제 개혁을 위한 공정위의 노력 4
(가) 법령협의를 통한 규제 개선 4
(나) 기존 규제의 개선 추진 5
나. 서비스 부문에서의 경쟁법 집행 8
(1) 카르텔 8
(2) 기업결합 9
4.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 9
가. 규제 개혁 등 경쟁 주창 9
나. 경쟁법 집행 강화 10
다. 기술융합 서비스 분야에서의 경쟁환경 조성 11
라. 소비자 정책 강화를 통한 서비스분야 경쟁 촉진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