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건의 개요 1
가. 당사자 주장 1
(1) 신청인 1
(2) 피신청인 1
2. 사실조사 결과 2
가. 신청인 아파트 현황 2
나. 바닥충격음 측정결과 3
다. 균열보수와 층간소음의 관련성 여부 4
3. 인과관계 및 배상책임 검토 4
가. 소음피해 여부 4
나. 배상책임 5
4. 배상수준 5
가. 배상범위 5
나. 배상액 산정기준 6
다. 배상액 6
5. 재정결과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