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국내보완대책 1
Ⅰ. 한미FTA 국내보완대책 수립경과 및 기본구조 3
1. 한미FTA 국내보완대책 수립경과 3
2. 한미FTA 국내보완대책의 기본구조 5
Ⅱ. 직접적 피해지원 추진 6
1. 농업 부문 6
1) 품목별 피해보전직불제 개편[지원기간 : 7년] 6
2) 폐업지원제도 개편[지원기간 : 5년] 6
2. 수산업 부문 7
1) 품목별 피해보전직불제 실시 7
2) 폐업지원제도 실시 7
3. 제조ㆍ서비스업 부문 8
4. 근로자 고용안정 강화 9
1) FTA에 대응한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강화 9
2) 주요 업종별 고용지원 대책 10
① 농수산업 10
② 제약업 10
③ 방송ㆍ문화 산업 10
Ⅲ. 산업별 경쟁력 강화 방안 11
1. 농업 11
가. 품목별 경쟁력 강화 지원 11
나. 농업 구조ㆍ체질 개선 12
경영이양직불제도 보완ㆍ확대 12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 13
농업경영체 활성화 및 경영안정장치 강화 14
다. 농업 신성장 동력 확충 지원 15
2. 수산업 16
가. 품목별 경쟁력 강화 지원 16
나. 수산업 자생력 및 지속가능성 회복 17
다. 수산업 신성장 동력 확충 지원 17
3. 제조업ㆍ서비스업 18
가. 업종별 경쟁력 강화 18
제약산업 18
조기개방 업종에 대한 경쟁력 강화 지원 19
나. 제조업ㆍ서비스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19
Ⅳ. 농어촌 소득기반 확충지원 21
Ⅴ. 농ㆍ수산분야 재원소요 추정 22
1. 농업 22
2. 수산업 22
Ⅵ. 향후 조치계획 23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국내보완대책 (상세자료) 24
농업 분야 26
Ⅰ. 보완대책 수립경과 28
Ⅱ. 보완 대책 방향 29
1. 수입 급증으로 인한 단기적 피해보전장치 마련 29
2. 품목별 특성에 따라 생산ㆍ가공ㆍ유통 단계별 취약부분을 보완하는 경쟁력 향상 추진 29
3. 농업구조 개선을 통한 농업체질 강화 29
4. 농촌을 농업외 다양한 산업공간과 국민 생활공간으로 조성키 위한 농촌 지역개발 및 복지기반 확충 29
Ⅲ. 주요 추진대책 30
1. 단기적 수입피해 보전 30
가. 수입피해 보전장치 강화 30
나. 폐업자금 지원제도 개선 31
2. 품목별 경쟁력 강화 32
가. 축산 분야 32
한육우 32
돼지 33
낙농 34
닭ㆍ오리 34
나. 원예 분야 35
과실류 35
채소류 36
인삼 36
다. 식량ㆍ임산물 분야 37
콩ㆍ감자 37
보리 37
라. 임산물 37
3. 한국농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 38
가. 고령농 경영이양 정책 확대 39
1) 기존의 경영이양직불제가 실효성이 있도록 개편 39
2) 농촌 고령농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해 농지ㆍ농가주택을 담보로 하는 역모기지론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 39
3) 농림부, 농진청, 산림청, 농촌공사 등의 사업 중에서 고령 은퇴농에게 적합한 일거리 적극 발굴 39
나. 주업농의 소득 경영 안정장치 확충 40
(1)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 제도 도입 40
(2) 경영안정장치 확충 및 규모화 촉진 41
다. 농가등록 실시 및 농업법인 활성화 42
라. 신성장 동력 확충 43
(1) 농식품 산업 육성 43
(2) 종자산업 등 첨단지식ㆍ기술 산업 육성 44
(3) 농식품 수출 확대 45
4. 농촌 활성화 지원 46
가. 농촌 자원 산업화 46
나. 농촌생활여건 개선 및 농촌관광 수요 확대 47
다. 도시민 등 농촌투자 촉진 48
Ⅳ. 한미FTA 보완대책 재정지원 49
Ⅴ. 향후 조치 계획 50
수산업 분야 51
Ⅰ. 보완대책 수립 경과 53
Ⅱ. 보완대책 추진 방향 54
Ⅲ. 직접적 피해지원 방안 55
1.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55
2. 폐업지원금 지급 57
Ⅳ.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58
1. 품목별(업종별) 경쟁력 강화 지원 58
가. 원양어업 58
나. 연근해 어업 59
다. 양식어업 59
2. 자생력 및 지속가능성 회복 60
가. 수산업 구조개선 본격화 60
나. 어업인 참여에 의한 자원관리 확대 60
다. 수산보전제도 신규 도입 61
3. 수산업 신성장 동력 확충 62
가. 수산가공ㆍ유통 산업 육성 62
나. 고부가가치 양식품종 개발 62
4. 어촌 소득기반 확충 63
가. 어업외 소득 및 경영기반 확충 63
나. 어촌 지역산업 육성 63
Ⅴ. 한ㆍ미 FTA 보완대책 재정 지원 64
Ⅵ. 피해지원 사업의 추진 기반 구축 65
[참고] 한ㆍ미 FTA 국내대책 어업인 설문조사(’06.8) 66
무역조정지원제도 개편 및 제조업 경쟁력 제고방안 67
Ⅰ. 무역조정지원제도 개편방안 69
1. 주요 현황 69
2. 무역조정지원제도 개편 방안 69
가. 기본 방향 69
나. 제외업종 선정기준 70
다. 일부 미비 사항 보완 71
① ‘업종 영위기간’ 요건 명문화 (제조업ㆍ서비스업 공통) 71
② ‘서비스수입’ 정의 및 서비스 피해지표 마련 71
③ 事前 상담지원 근거 신설 검토(제조업ㆍ서비스업 공통) 71
3. 소요재원 규모 72
4. 향후 계획 72
Ⅱ. 제조업 경쟁력 제고방안 73
1. 경쟁력 취약품목에 대한 R&D지원 강화 73
2. 한미간 섬유무역기반 구축 75
3. 중소기업의 한미FTA 활용지원 강화 76
가. 중소기업의 대미 시장진출 지원 확충 76
나. 중소기업 대상 원스톱 지원서비스 구축 77
[참고 1] 무역조정지원 제외대상 서비스업(중분류, 세분류) 78
[참고 2] 무역조정지원 제외대상 서비스업(세세분류) 79
[참고 3] 경제단체 및 기업의 한미FTA 활용 계획 82
1. 한국 무역협회 82
2. 대한 상공회의소 82
3. 전국경제인 연합회 83
4. 중소기업 중앙회 83
제약산업 분야 84
Ⅰ. 국내 제약산업 현황 86
1. 주요 현황 86
2. 국내 제약산업 기술경쟁력 87
Ⅱ. 한미 FTA의 영향분석 88
Ⅲ.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90
1. 제약인프라를 글로벌 수준으로 개선 92
가. 품질 선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92
나. 수요자 중심의 제도혁신 93
2. 신약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확충 95
가. 신약개발 R&D 지원 95
나. 신약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97
다. 수출산업화를 위한 지원 확대 98
Ⅳ. 향후 투자계획 100
고용 분야 101
Ⅰ. 추진 경과 103
Ⅱ. 고용에 미치는 영향 104
Ⅲ. 한미 FTA 고용대책 105
1. 기본방향 105
2. 고용지원서비스 인프라 확충 106
가. 「FTA 신속지원팀」 운영 106
나. 고용지원출장센터 및 이동센터 운영 106
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해소 106
3. 전직 및 능력개발 지원 서비스 확충 107
가. 실직前 단계 : 고용유지ㆍ전직 지원 강화 107
1) 고용유지지원금 개선 107
2) 전직지원제도 활성화 107
3) 훈련지원 체계 개선 107
나. 실직 단계 : Package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108
1) 개인별 취업지원서비스 108
2) 재취업에 필요한 일자리 정보제공 확충 108
3) 실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확대 108
4) 훈련연장급여 제도 개선 108
다. 성장산업 능력개발 등을 통한 적극적 고용 확대 109
1) 섬유, 자동차 등 고용증가 부문에 대한 훈련 지원 109
2)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인력양성 109
3) 지역고용 사업 확충 109
4) 해외취업 기회 확대 109
4. 주요 업종별 고용대책 110
농어업 110
제약업 111
문화ㆍ방송 111
섬유ㆍ자동차 등 수혜업종 112
[참고 1] 한미 FTA 고용대책 등을 위한 주요제도 변경 내용 113
[참고 2] 무역조정지원법의 무역조정지원 제도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