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진료비 허위ㆍ부당청구 방지 국민감시장치 강화 1
1. 추진배경 1
2. 진료비 청구관련 문제점 1
3. 제도개선 권고의 주요내용 2
[ 보도 참고자료 1] 진료비 허위ㆍ부당청구 주요 현황 7
[ 보도 참고자료 2] 주요 부패사례 10
1. 진료기록 조작을 통한 진료비 허위ㆍ부당청구 10
2. 의료인력 조작 및 무자격 진료 11
3. 현지조사 과정에서의 문제점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