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발표 1
[붙임1] 제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3
Ⅰ. 추진배경 5
1. 필요성 5
2. 현황 및 당면 문제점 7
가. 현황 7
나. 당면 문제점 8
Ⅱ. 2단계 대책의 주요내용과 특징 9
1. 주요내용 9
2. 특징 10
Ⅲ. 부문별 대책내용 11
1. 관광레저분야 해외소비의 국내전환 촉진 11
가. 저렴한 골프장 공급 확대 11
나. 고급 해양관광레저산업 육성 13
2. 서비스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 17
가. IT투자기반 확대를 위한 제도정비 및 인프라확충 17
나. R&D 투자확대 촉진 27
다. 서비스산업 종사자의 직업능력개발 확대 29
3. 서비스산업 경영환경개선 지속 추진 31
가. 주요 지식기반서비스 업종의 경쟁력강화 31
나. 불합리한 제도의 추가개선 36
Ⅳ. 향후 추진계획 40
[별첨] 세부과제별 추진 Roadmap 41
[붙임2] 제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세부 참고자료 46
Ⅰ. 관광레저분야 해외소비의 국내전환 촉진 48
1. 골프장 관련 현황(p.7) 49
2. 태안 등 기업도시에 대중제 체류형 골프장 공급 지원 (p.8) 50
3. 마리나 개발 기본계획 수립(p.10) 51
4. 해양레저선박 항행구역 제한 완화(p.10) 52
5. 해양레저활동에 적합한 보험상품의 개발(p.10) 53
6.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경감(p.10) 54
Ⅱ. 서비스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 55
1. RFID 부착의무화 등 법ㆍ제도 개선방안 마련(p.13) 56
2. IPTV 등 업종간 융합분야 육성기반 구축(p.13) 57
3. RFID 적용 표준가이드라인 개발ㆍ배포(p.14) 58
4. 모바일 지급결제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 마련(p.14) 59
5. RTLS 국가기술기준에 적용할 수 있는 국가표준화 추진(p.14) 60
6. RFID/USN 보안 등 선도기술개발 추진(p.15) 61
7. IT 네트워크 보안 등에 관한 국가표준 제정(p.15) 63
8. 물류 표준화 로드맵(p.15) 64
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p.16) 65
10. 사기성 거래정보 공유시스템 구축(p.16) 66
11. 디지털콘텐츠 온라인 거래인증제도 시행(p.16) 67
12. 라이선스관리시스템 구축(p.16) 68
13.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활성화(p.16) 69
14. 저작권 인증시스템 구축(p.16) 70
15. 불법콘텐츠 추적관리 및 표절검색시스템 구축(p.17) 71
16.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p.17) 72
17. e-Health 확산을 위한 건강정보 보호체계 마련(p.17) 73
18. IT 시설장비 공동활용 체계 구축(p.17) 75
19. 연구장비ㆍ인력 종합검색 시스템(TRIN) 활성화(p.17) 77
20. 업종별 ASP 솔루션 개발ㆍ보급 확대(p.18) 78
21. 공동 ASP 지원센터 운영(p.18) 80
22. RFID/USN 개념(p.18) 81
23. 핵심공공분야 RFID/USN 확산사업 추진(p.18) 82
24. RFID 산업별 확산 방안 마련 추진(p.18) 86
25. RFID 핵심기술개발 및 표준화 지원(p.18) 87
26. IT기술의 타 산업 확산을 위한 핵심기술개발 추진(p.19) 88
27. 문화분야 IT활용촉진을 위한 정보제공 DB구축(p.19) 89
28. U-travel city 사업추진(p.19) 90
29. 스포츠 정보화 시스템 추진(p.19) 91
30.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구축(p.20) 92
31. 물류거점 시설에 RFID 단계적 도입(p.20) 93
32. 전자문서의 진본성검증시스템 구축(p.20) 94
33. 공공부문 조달심사항목에 생산성 향상부문 추가(p.20) 95
34. 물류 정보시스템 도입에 대한 세제지원(p.21) 96
35. 제조기업의 물류기업 위탁(제3자물류)비용 세제지원(p.21) 97
36. RFID/USN 활용 확산을 위한 세제혜택 부여(p.21) 98
37. 중소서비스기업 R&D 투자지원 확대(p.23) 99
38.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의 전략기술개발 투자 확대(p.23) 100
39. 선행디자인사업 도입(p.24) 101
40. 임베디드 SW 등 전략 SW 중점 육성(p.24) 102
41. 차세대 디지털콘텐츠 핵심기술 개발(p.24) 103
42. 업종별 단체 주관의 직업능력개발 실시(p.25) 105
43. 대ㆍ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구성시 지원(p.25) 106
44. 서비스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기회 확대(p.25) 107
45. 중소 서비스기업 인적자원 역량 제고(p.25) 108
46. 디자인학과 계약운영제 도입 및 현장맞춤형 인력양성(p.26) 109
47. 디자인문화아카데미 운영(p.26) 110
48. 방송영상전문인력 양성(p.26) 111
49.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방안(p.26) 112
50. 디지털콘텐츠 전문인력 양성(p.26) 113
Ⅲ. 서비스산업 경영환경개선 지속 추진 114
1. 주요 지식기반서비스 업종의 경쟁력 강화 115
1. 방송서비스(p.27) 116
2. 광고서비스(p.27) 119
3. 통신서비스(p.27) 123
4. 문화 : 온라인컨텐츠(p.28) 125
5. 문화 : 캐릭터(p.28) 127
6. 디자인(p.28) 130
7. 엔지니어링(p.28) 132
8. 연구개발 서비스(p.29) 135
9. 법률서비스(p.29) 136
10. 회계서비스(p.29) 138
11. 전시산업(p.30) 139
12. 패키징산업(p.30) 140
13. 이러닝산업(p.30) 141
14.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p.30) 142
15. 시험분석산업(p.31) 143
16. 컨설팅산업(p.31) 144
17. 유통산업(p.31) 145
18. 프랜차이즈(p.31) 146
19. 패션산업(p.31) 147
2. 불합리한 제도의 추가개선 148
1. 관광단지내 전력공급설비 공사비 보조(p.32) 149
2. 소규모 민간관광자원기반시설 확충지원(p.32) 150
3. 관광식당업 지정 및 관리기준 개선(p.32) 151
4. 관광숙박업 사무처리업무 광역화(p.32) 152
5. 문화콘텐츠에 대한 무역금융지원 근거마련(p.34) 153
6. 방송광고 사전심의제도 폐지(p.34) 154
7. 대량 등록저작권 등록수수료 인하(p.34) 155
8. 이행보증보험 해지제도 보완(p.34) 156
9. 미디어교육 진흥체계 마련(p.34) 157
10. 청소등 단순용역서비스의 제한경쟁입찰 제한기준 완화(p.35) 158
11. 의료기관 변경신고대상 개선(p.35) 159
12. 신재생에너지관련 품목에 대한 관세감면 확대(p.35) 160
[참고] 그간 서비스산업 육성 대책 추진실적 161
1. ’03년 이후 서비스산업 육성대책 발표현황 162
2. 1단계 종합대책(’06.12월) 주요과제 추진실적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