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필요성 3
1. 과도한 수도권 집중 3
2. 심각한 지역간 발전 격차 4
Ⅱ. 2단계 정책비전과 추진전략 6
1. 정책비전과 과제 6
2. 추진전략 7
① 민간기업의 지방투자를 통한 지역발전 동력 확충 7
② 지방투자기업에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공 7
③ 살기 좋은 생활여건 조성 병행 추진 8
④ 종합적ㆍ객관적 지역분류와 인센티브 차등 지원 8
Ⅲ. 2단계 균형발전정책의 내용 10
Ⅰ-1 법인세 등 세부담 경감 12
가. 지방기업 세제지원 12
1. 현황 및 문제점 12
2. 제도개선 내용 13
나. 이전부지 세제지원 14
1. 현황 및 문제점 14
2. 제도개선 내용 14
Ⅰ-2 지방중소기업의 기술전문인력 확보지원 15
1. 현황 15
2. 제도개선 내용 15
Ⅰ-3 지방기업의 주문형 인력양성제도 확대 17
1. 현황 및 문제점 17
2. 제도개선 내용 17
Ⅰ-4 외국인력을 지방기업에 집중 지원 18
1. 현황 18
2. 제도개선 내용 18
Ⅰ-5 지방기업에 고용보조금 신규 지원 19
1. 현황 및 문제점 19
2. 제도개선 내용 19
Ⅰ-6 공공임대산업단지 공급 확대 20
1. 현황 20
2. 제도개선 내용 20
Ⅰ-7 초창기ㆍ초저가 임대산업단지 공급 21
1. 현황 21
2. 제도개선 내용 21
Ⅰ-8 산업용지 공급특례제도 도입 22
1. 현황 및 문제점 22
2. 제도개선 내용 22
Ⅰ-9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23
1. 현황 23
2. 개선 방향 23
Ⅰ-10 자유무역지역 지정 확대 24
1. 현황 24
2. 개선 방향 24
Ⅰ-11 지방이전기업에 도시개발권 부여 확대 25
1. 현황 및 문제점 25
2. 제도개선 내용 25
Ⅰ-12 대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한 출총제 예외 인정 27
1. 현황 27
2. 제도개선 내용 27
Ⅰ-13 지방기업 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28
1. 현황 및 문제점 28
2. 제도개선 내용 28
Ⅰ-14 지방이전보조금 지원 확대 29
1. 현황 및 문제점 29
2. 제도개선 내용 29
Ⅱ-1 지방이전기업 종사자에 공공주택 특별분양제도 도입 31
1. 현황 및 문제점 31
2. 제도개선 내용 31
Ⅱ-2 지방이전기업 종사자에게 임대주택 공급 지원 32
1. 현황 및 문제점 32
2. 제도개선 내용 32
Ⅱ-3 지방이전기업의 전원마을 조성 지원 33
1. 필요성 33
2. 제도개선 내용 33
Ⅱ-4 지방의 주택관련 세제부담 경감 34
가. 지방이전기업 종업원의 양도세 비과세기간 연장 34
1. 현황 및 문제점 34
2. 제도개선 내용 34
나. 농촌주택 양도세 면세기준 완화 34
1. 현황 34
2. 제도개선 34
Ⅱ-5 지역 초ㆍ중학교를 지역복지거점학교로 육성 35
1. 현황 및 문제점 35
2. 제도개선 내용 35
Ⅱ-6 지방 우수고교 육성 36
1. 현황 및 문제점 36
2. 제도개선 내용 36
Ⅱ-7 방과후 학교 교육품질 향상 38
1. 현황 및 문제점 38
2. 제도개선 내용 38
Ⅱ-8 지방대학 장학금지원 확대 40
가. 이공계장학금의 지방대학 지원비중 확대 40
1. 현황 및 문제점 40
2. 제도개선 내용 40
나. 지방대학 인문계장학금 신설 40
2. 제도개선 내용 41
다. 지방전문대생 장학금 41
Ⅱ-9 지방대학의 학생전용 임대주택 제도 도입 42
1. 현황 42
2. 추진방향 42
Ⅱ-10 지방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43
1. 현황 및 문제점 43
2. 제도개선 내용 43
Ⅱ-11 국가출연연구기관과 지방대학간 전략적 제휴 44
1. 현황 및 문제점 44
2. 제도개선 내용 44
Ⅱ-12 지역특화분야 연구개발 선도대학 육성 45
1. 필요성 45
2. 추진계획 45
Ⅱ-13 지방국립대병원을 3차 전문ㆍ특화의료기관으로 육성 46
1. 현황 및 문제점 46
2. 제도개선 내용 46
Ⅱ-14 지방의료원을 2차 지역거점공공의료기관으로 육성 48
1. 현황 및 문제점 48
2. 제도개선 내용 48
Ⅱ-15 지역보건소를 1차 지역의료건강센터로 발전 강화 50
1. 현황 및 문제점 50
2. 제도개선 내용 50
Ⅱ-16 지역주민 건강관리체계 구축 51
1. 현황 및 문제점 51
2. 제도개선 내용 51
Ⅱ-17 선진 응급의료체계 구축 52
1. 현황 및 문제점 52
2. 제도개선 내용 52
Ⅱ-18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54
1. 현황 54
2. 제도개선 내용 54
Ⅱ-19 지역 선도도시내 교육ㆍ문화ㆍ의료ㆍ복지인프라 확충 55
가. 지역 선도도시 우수학교 설립 55
나. 문화ㆍ예술 등 국립시설 집중 배치 55
다. 보육ㆍ노인복지ㆍ의료시설 등 집중 지원 55
Ⅱ-20 지방의 사회개발투자 확대 56
1. 현황 및 문제점 56
2. 제도개선 내용 56
Ⅱ-21 균특회계 배분기준 개선 57
1. 현황 및 문제점 57
2. 제도개선 내용 57
Ⅱ-22 매칭펀드사업의 지방분담비율 차등화 58
1. 현황 및 문제점 58
2. 제도개선 내용 58
Ⅳ. 수도권 발전대책 59
1. 수도권 정책방향 59
2. 중점 추진과제 59
① 삶의 질 개선 59
② 지식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60
③ 국제화 전략 추진 60
④ 수도권 규제의 선별 개선 61
3. 수도권 관리체계 개편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