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7.29 참의원 선거의 의미 1
가. 참의원 선거의 일반적 성격 1
나. 7.29 참의원 선거의 정치적 의미 2
2. 7.29 참의원 선거의 평가 2
가. 의석 분포의 변화: 자민ㆍ민주의 양당 구도 성립 2
나. 승패 요인 4
(1) 아베 정권의 실정(失政) 4
(2) 아베 수상의 지도력 실추 5
(3) 선거 전략의 차이 5
(4) 자민당 지지 기반의 약화 6
3. 정국 전망 7
가. 개각을 통한 아베 연립 정권 유지 도모 7
나. 자민ㆍ민주 양당 구도 하의 정국 운영 8
다. 중의원 해산 및 총선 정국 돌입 10
4. 정책 전망 12
가. 국내정책 12
(1) ‘전후 체제로부터 탈피’노선의 퇴조 12
(2) ‘구조개혁’ 노선의 둔화 13
나. 대외정책 14
(1) 대외정책 기조 14
(2) 미일관계 14
(3) 북일관계 15
(4) 한일관계 15
(5) 중일관계 16
(6) 일러관계 16
5. 고려사항 16
가. 민주당 인사들과 교류 확대 16
나. 아베 정권과의 협력 관계 유지 16
다. 일본 보통국가화 진전 인식 17
라. 한일 FTA 교섭 관련 부정적 영향 고려 17
표 1: 7.29 선거 후의 각 당 참의원 의석 분포 4
표 2: 국회의 세력 분포 (2007.8.6 현재) 10